손학규, 4대강사업때문 인사참사..민주 시,도지사 결의문(종합)
손학규, 4대강사업때문 인사참사..민주 시,도지사 결의문(종합)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11.2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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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mb에게 공개면담 요구

민주당 지방정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광역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열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 사업"이라며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광역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등을 논의하고 공동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이 자리에는 중앙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이인영 최고위원, 김진표 지방정부위원장 등이, 광역시.도지사로는 송영길 시장(인천), 이시종(충북), 안희정(충남), 김완주(전북), 박준영(전남) 지사 등이 각각 참석했다. 지난 19일 민주당과 간담회를 했던 경남도에서도 정무 부지사가 함께했다.

박 지사는 "당과 전남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운하 반대는 똑같다"면서 "다만 지역 현안인 강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당과 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지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으로 표출된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2조가 되는 예산을 4대강에 집중하기보단 근본적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이 결의문은 민주당 시도지사와 경남지사가 합의한 공동 결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4대강 사업은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며 서민 복지에 쓰일 국가재정 왜곡하고 있다"며 예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최근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전복 사고로 군인 4명이 사망한데 대해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광역단체장 정책협의회에 참석,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18일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100시간 시한부 농성에 들어간 그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 권리를 짓밟는 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일을 이제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책임지는 자세로 시도지사들도 당의 국정운영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민간인 사찰.대포폰 게이트 국조와 함께 물려 있다"면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해 "현재 국가 예산 심의권 밖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정해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해당 단체장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대화에 응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을 믿고 강살리기 대안을 만들었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정부 자세의 변화를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 면담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 광역시도지사 공동 결의문

여야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를 떠나서 강을 살리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이 과연 강을 살리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

4대강사업의 내용은 대운하사업과 거의 같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은 대운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 파괴 사업일 뿐이다.

온갖 불법, 위법, 편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턴키 입찰, 담합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 간의 갈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경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임에도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단체장은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에 명백히 반대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회수하려는 낙동강 4대강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은 오랫동안 국가관리가 안되어 누적된 퇴적토로 하상이 높아지고 수질이 특히 나쁜 특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투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하자.   민주당은 지난 8월 4대강 사업의 대안으로 '진짜 강살리기 대안'을 제시했으며 4대종단과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내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수계별로 대화를 제의하고 조정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철저히 외면해왔다.

지금이 국민 대다수가 대운하로 의심하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을 폐기하고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일자리창출,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균형발전 등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기 전에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1일
민주당, 소속 광역시 도지사 및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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