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화성시 ‘군공항 이전’ 놓고 갈등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군공항 이전을 놓고 이웃 사이인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군공항은 소음 때문에 민원대상으로 이전 요구를 받았던 곳으로 이 시설을 화성시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군공항은 도시 확장과정에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이전 부지에 첨단과학연구단지와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공항 이전 예정부지인 화옹지구에 현지에 맞는 지원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밑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것을 준비했지만 표류하고 있다.

 

▲ 수원군비행장을 화성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화성시가 환경문제를 내세워 적극적인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 갈등 부추겨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기존 160만평의 부지의 수원군공항을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신규 440만평으로 이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업을 현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됐다는 것과 화성 서부권에 신도시, 대학병원 및 대학유치, 멱우리 호수공원 등을 내세우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방정부와 의회까지 나서서 적극 반대입장을 발표하면서 양측에서 갈등만 커지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지난 2월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후보지로 단독 선정하는 등 이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화성시와 시 의회가 반발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화성시 의회는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반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화성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파괴이다. 

 

화성시 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행장 불가론’을 설명했다. 김혜진 위원장은 “현재 군공항 이륙항로 바로 앞에는 저어새·노랑누리백로 같은 전 세계적으로 2000여마리 밖에 없는 천연기념물 서식지”라고 환경 파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화옹지구의 입지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화옹지구 공사기간은 10년 예상 비용은 5조원 규모지만 화성시 의회에선 공항으로 짓기 위한 기반 공사기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측은 “화옹지구는 갯벌지역 즉 뻘로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는 시간을 공기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사를 강행한다면 공기는 예상인 10년 보다 5~7년을 포함해야 하며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파괴뿐 아니라 소음 피해가 문제점이다. 화성시 의회는 “소음 영향도 분석 결과 매향리, 궁평항, 서신, 마도 일원은 75웨클 이상의 소음영향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쪽은 평지에 인공 소음도 없는 곳”이라면서 “이 지역에 수원전투비행단에서 운용하지 않는 F15나 F16K 같은 대형 전투기들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원에서 훈련 횟수는 130회지만 더 많은 횟수의 전투기들이 이착륙 한다면 주민이 수긍하겠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음이 나오면 75웨클이 아닌 체감 85웨클 이상이며 체감도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측은 80~90웨클 지역내도 주택뿐 아니라 토지 매입도 요구했다. 

 

“서산 해미비행장은 국방부에서 바다로 이륙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80%정도가 내륙으로 이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육지로 이륙하면 현대·기아차 연구소 바로 머리위로 전투기는 이륙해 팔탄과 봉담지역 머리위로 날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 김혜진 화성시의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반대 특위위원장'이 워크샵에서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의회 제공)


갈등 관리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군공항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인까지 가세했다.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수원 군공항 이전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수원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화성시 의회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혜진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이전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됐다지만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으며 “현재 이전이 추진중인 대구공항과 광주공항은 지방 공약사항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만 수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60여년간 소음에 시달린 수원시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김진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때 화성시 주민투표로 군공항 이전을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지역구 의원들이 국감에서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광역 단체인 도의 전체 단체장으로 갈등이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똑같은 기초 지자체로 대화하자’는 자세로 나서고 있다. 김혜진 위원장은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화성 군공항 이전은 결사 반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성시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그 동안 짜놓은 시 개발계획이 틀어지게 된다”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대응이 늦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시에서 군공항 부지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금액을 화성시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요구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현재 행정에서는 화성시장이 거부하면 군공항 이전은 무위로 돌아가는 만큼 그의 역할이 크다”면서 “그 동안 수원시가 추진했던 군공항 예비후보지를 철회하고 재협상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진 위원장은 “화성시 주민들이 지역과 계층에 상관 없이 결집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화성시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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