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부투명,."협상결렬"
국회 예산심의 부투명,."협상결렬"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11.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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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예산국회 정상화 논의에 30분 동안 가진 비공개 회담을 나섰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고 여야 모두 지도부 차원에서 절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극적인 타협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 박지원 민주당,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건 없는 예산심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번 회담 때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며 양당 지도부와 상의해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차명폰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예산심의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도 지도부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의를 강행한다는 한나라당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강행은 막겠다는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에서도 민간인 사찰 재조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여권 내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의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대로 입장이 정리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야5당이 합의한 사항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이에 당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대답했다”면서도 “협상 상대로서 성의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면서 “예산 심의, 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좋은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만났으나 예산국회 조속한 정상화, 4대강 예산 불합리한 부분 삭감 등 예산심사 원칙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여당 단독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여당 일부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또는 추가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절충 방안 모색을 위해 각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22일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 파행의 장기화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국회를 둘러싼 대치는 여야 지도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는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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