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 홍 후보자 관련 자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마저 ‘낙마 입장’을 밝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형국이다.

2일 홍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청문회 이전 자진사퇴를 공식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지만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 요구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일단 청문회 일정은 참여하기로 했다.

이중성

야당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지점은 홍 후보자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홍 후보자의 행동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집의 부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 대물림 하면서 타인의 부의 대물림에는 그토록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며 “다중인격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라며 홍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30일 논평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꼬집던 그다. 그런데 뒤에서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갖은 머리를 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홍 후보자의 행태를 꼬집었다.

변수

청와대는 일단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홍 후보자를 적극 감싸고 있는 모양새를 보였다.  

중요한 건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23일 홍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초반에는 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홍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나 둘 불거지자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 쪽으로 입장이 바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증여세 누진적용을 피하기 위해 '땅은 증여-건물은 매매'라는 새로운 꼼수도 등장했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1일 공식 논평을 통해 ”홍 후보자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면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내려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청문회 보이콧까지 천명하지는 않았다. 청문회 이후 국민의당이 과거 김상곤 교육부 장관 때처럼 부적격 방침에서 입장을 바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줄지 여부가 중요하다. 

정의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새정부의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목한 후보가 다들 낙마해 ‘데스노트’로 불렸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아직 홍 후보자를 부적격 판정 내리지는 않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YTN 라디오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수억원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 불편하다”면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증을 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처의 장관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없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8년도 예산안과 개혁입법 등 현안 관련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야당에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여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일단 숨통을 틀 수 있지만, 다른 적합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기부 초대 장관 자리를 오랫동안 공석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담스럽다. 

시민사회의 분위기도 대부분 비판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 했다. 홍 후보자가 과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가 있어, 경실련 내부에서 공식 논평을 내기까지 치열한 고민이 있다는 설명이다. 

홍 후보자의 앞날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과연 홍 후보자 본인 또는 직접 지명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