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수사 촉구, 용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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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청와대 참모들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된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모드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수많은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언제나 부인되어 왔다”며 “이번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비서실장 출신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출신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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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대변인단도 좀 더 강력한 어조로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최순실씨에게도 국정원 특활비가 도피 자금으로 흘러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의 진술이 나왔다“며 ”특히 이 돈이 최순실 사태가 드러날 때 요구됐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할 때 2억원이 건네진 점으로 볼 때 최순실과의 연관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영선 전 경호관은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이 전 경호관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역시 "청와대의 한복판에도 국정농단의 '암덩이'가 있었다"며 "검찰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구두 논평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긴급체포 됐고 이후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4년 동안 매달 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은 소위 007가방에 5만원권 지폐를 채워 매달 1억원씩 문고리 2인방에 건넸다. 문고리 2인방이 4년 동안 상납받은 금액은 파악된 것만 40억원대에 이른다. 특히 먼저 돈을 요구한 쪽이 문고리 2인방으로 알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돈을 받게 됐다고 이 전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크다.
검찰은 국정원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상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결재만 떨어지면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란 점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은 인사와 예산 편성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청와대의 통제를 받는다. 때문에 정권 실세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판단이다.
실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빼서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칼날은 이제 돈의 용처로 향하고 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5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청와대에 40억원 뿐만이 안 갔을까?”라며 국정원의 상납금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나오는 얘기가 최순실 도피자금, 의상실 옷값,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얼굴 시술 등 비선 의료비, 내곡동 사저를 구입비, 심지어는 친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게 밝혀졌다”며 상납금의 용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인 분야 전반에 걸쳐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