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입車 관세 부활' 요구..쌀 개방 내세워 협상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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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우려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보이는 등 분쟁의 불씨를 남겨 뒀다.
따라서 조만간 한미 통상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두고 양국의 대표들은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조짐을 예고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분야별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재협상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현재 미국 반입 자동차 관세 2.5% 부활, 미국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농산물 분야 즉각 관세철폐와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ㆍ연비규제 등 한국이 비관세 수입장벽을 높여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덤핑 수출로 자국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서비스업과 제약시장 추가 개방, 환율조작 금지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쌀 조기 개방을 비롯해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해 자동차, 철강 분야 등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한국의 FTA 협정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원산지 검증, 스크린쿼터제, 신문ㆍ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FTA 개정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 측도 국익 차원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국 측이 한국산 철강 등을 상대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용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의 예외 조항 및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남용 방지, 환경보호 규제 권리, 중소기업 보호 등 우리 측에 유리한 새로운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태양광전지, 세탁기, 반도체 등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불합리함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여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