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인사청문회] “기본권 최대한 보장”, 우리법연구회 편향성은..오해?
[유남석 인사청문회] “기본권 최대한 보장”, 우리법연구회 편향성은..오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11.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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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모두발언…"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 다할 것"
▲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며 "외국의 학설과 이론을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과 법체계에 맞춰 연구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장인 미술품 구입 논란 외에는 지적거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5대 원칙(병역, 부동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언급하며 "그런 5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하느냐"고 농담을 던졌다. 고위공직자는 보통 한 두 개 정도 어기면서 사는데 유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높게 산다는 설명이다.

 

유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에게 30년이 넘는 판사 경력을 강조하면서 “저의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형제,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유 후보자의 신념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지금으로써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인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며 "동성혼은 제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고 소신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양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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