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660억원 추가 지원 받는다..지원율 66%서 74%로 증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660억원 추가 지원 받는다..지원율 66%서 74%로 증가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7.11.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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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따른 피해 책임"..국가가 질 것

  

▲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및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한‘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제협력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 차관은‘개성공단 참여기업'들이“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159개사에 총 51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실태조사로 확인된 피해의 90%인 70억원 한도 범 내에서의 지급이다. 지난해엔 기업당 최대 70%, 2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이번 지원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5173억원(현재까지 5023억원 집행)에서 5833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금액(7861억원) 대비 지원율은 약 66%에서 74%로 증가하게 됐다.

 

통일부는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걸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내에 전액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추가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을 비롯한 다른 경로의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피해 입주기업의 지원외에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처음 실시된다. 경협기업들의 경우 3번의 특별 대출과 1번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외엔 지금까지 직접 피해지원은 없었다.

 

현대아산,은 북한 현지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기업, 의류 임가공 기업 등 900여사가 이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다. 또 과거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의 피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차피 정부 결정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지원 규모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며 “13일 개성공단기업 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후 통일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호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장도 정부의 지원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기업 비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7월 통일부의 조속한 피해지원 방침에 농성을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경협기업 지원과 관련된 갈등을 극복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남북경협의 미래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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