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회적참사 법', '예산안 통과' 충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회적참사 법', '예산안 통과' 충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11.2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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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예산안 통과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입장 차이 확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 회동을 갖고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우원식, 정우택, 김동철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는 20일 10시 반 국회의장실에서 모여 정기 국회 일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10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립한 현안의 핵심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참법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면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정부여당 입장에서 방심할 수 없다.

 

▲ 이날 회동에서는 사회적참사법과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각 당이 입장 차를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사참법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와 살균제 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사참법의 통과를 강력 촉구해왔다.

 

사참법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사참법 원안은 미래에 구성될 세월호 특조위 2기 위원 9명 중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법안이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정안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입안된 것"이라며 "올해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해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여당의 태도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을 수정하려 한다는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년 기본에 1년 연장 등 최대 3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최대 2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부처들이 다방면으로 협조할 것이라 특조위의 자체 활동기간이 너무 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특수활동비,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한 3당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소위(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민생 살리기를 위해 여야의 협력을 부탁했다.

 

야당은 예산 정국이 꽉 막혀있는 배경을 두고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두고 '오기 정치'로 규정하면서 "정부안을 밀어붙이면 우리로선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내용을 재정 건정성 차원에서 문제 삼으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21%)이 19대(41%)에 비해 절반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계류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 홍진호 납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공세적으로 응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엇보다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켜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재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말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심사 시한(12월2일)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고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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