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민통합포럼, 양당 연대. 통합 의미와 전망 과제 토론 가져
[포럼]국민통합포럼, 양당 연대. 통합 의미와 전망 과제 토론 가져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7.11.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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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 합당은 당원들과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민통합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양당 연대. 통합 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날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정운천 이언주는 포럼을 갖고 정치발전 토론을 진행했다. 이자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참석해 현 정치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민통합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양당 연대. 통합 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치명적 영향에 대해 그 속도와 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있으나, AI와 로봇이 인간노동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사실 정보화, 자동화는 거의 반세기 전부터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핵심은 일자리의 감소이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전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동안 우파는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논리를 폈고, 반면 좌파는 국가개입을 통해 주로 기존 고용의 보호와 공적 고용의 확대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두 가지 모두 해법이 될 수 없다.

 

AI시대로 불리는 대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한편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특히 고실업의 재앙이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고, 이른바 양극화를 낳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하여 정치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하는 시기이다.

 

‘분배중시’ 또는 ‘성장 중시’의 단순한 좌우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다가오고 있다. 고용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경제정책, 고용정책에서는 좌우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고, 난민 등 외국인 정책을 놓고 좌우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좌우개념이 여전히 정파대립의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시대변화에 부적합성이 커진 만큼 낡은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할 때이다.

국제정세를 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자국 또는 자민족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서는 기꺼이 힘을 동원할 기세이다. 장기간의 국제평화와 공정한 국제질서의 이익을 누구보다도 크게 본 한국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핵과 미사일로 항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체제가 존재하며, 이는 동아시아 전반의 긴장 및 갈등의 요소이다.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은 최고조의 압박을 통한 해결을 모색 중이나 다수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이미 완성단계로 당근 제공은 물론이고 제재를 통해서도 포기시킬 수 있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최고 강도로 높아진 이번 제재 국면에서 북핵 포기가 안된다면(2018~19년쯤에는 가부간 결론이 날 것)북핵 포기는 불가능해지고 만다.

 

당면한 한국의 정국은 촛불시위와 탄핵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의 직접적 산물이다. 드골을 퇴진시킨 프랑스의 68혁명처럼 <촛불과 탄핵> 또한 6월항쟁에 이어 장기간 강력하게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민심이 한국사회의 정상화와 발전의 요구라고 한다면, 적폐청산으로 불리는 단죄만이 아니라 격변의 시대에 난제를 풀어나갈 새로운 노선, 새로운 정치세력이 절실하다.    

 

문정부의 70%대의 높은 지지율이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박정권의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이 틀림없지만, 촛불혁명의 산물이라서 쉽게 추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지못미’(지켜주지못해미안해-노정부의 지지철회를 했던 사람들이 노의 자살에 죄책감을 느낀)현상의 학습효과 둘째, 중도층에서 불만을 갖더라도 지지를 철회할 만큼 대안의 정치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야당세력 전반의 취약성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두 가지 다른 지대에서 발생 할 수 있다. 우선 지지세력 스펙트럼의 왼쪽에서 대북정책, 대미정책, FTA 등 통상정책, 노동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는 대북송금수사, 한미FTA추진 등으로 심각한 지지세력 이반이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 중도지대의 이탈인데 경험상 중대 사안 대처 능력 취약, 좌편향 정책, 정권 핵심의 도덕성 추락 등이다.


문정부는 대북 안보정책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공조에 호응하는 등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자한당 중심으로 문정부가 북한에 관용적이며 안보에 무능하다는 비판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확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좌파정권이 경제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듯이 문정부의 최대의 약점은 경제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정부 경제정책을 압축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시시비비를 떠나 그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1만원, 정부주도의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분야 중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해가 크기 때문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일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지급능력이 취약한 영세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퇴출이나 해외이전을 압박하거나 이미 산업전반에 가속화되고 있는 무인화를 더 촉진하여 고용악화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다. 이는 고용증대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며,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인 취약노동자 보호에도 역행한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고령, 미숙련, 사회적 관계 열악, 노동집약적 분야 종사 등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층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대폭 증원은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세대에 더 크게 미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예컨대 이는 AI시대가 본격화되면 우선적으로 행정 분야의 인간의존도가 낮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미래예측에 역행한다. 나아가 갈수록 복지지출의 증대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도 비교적 확실한데, 공무원의 확대는 차기정권들에게 큰 재정 부담을 지우게 된다. 실질적 수요와 무관한 공무원의 자의적 고용 확대정책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

 

공공분야 중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비정규직은 정규직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기계적 접근의 허점은 그동안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은 무조건 비정상이라는 관념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며 오히려 극소수만이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공기업의 정규직화는 오로지 우연에 의해 큰 행운을 누리는 사람을 만들겠지만, 그동안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구직자에게 주어졌던 일자리 기회가 완전히 봉쇄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반대보다는 비교적 찬성여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런 정책들의 가려진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선악기준으로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고, 친노동이라는 좌파가치로 접근하거나 정책 수혜 기대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적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차기 총선이 2020년으로 멀리 있고, 탄핵이전의 의석구도가 유지되고 있어 보수궤멸의 현실을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착시현상이 널리 퍼져있다. 차기 총선국면이 되면 문정부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당면한 위기 타개에 절실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로 친박과의 일정한 거리두기는 이루어졌으나 정치노선에 있어서 극단주의를 벗어나는 혁신의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자한당의 지지 세력은 10%를 기준점으로 등락이 있는데, 탄핵국면 이전 통상적인 보수정당 지지층(평균 40%대 초반)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고연령,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 고정 지지층은 약 10%로 알려져 있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층과 거의 겹칠 것인데, 반공주의와 국가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 10%의 세력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서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탄핵은 음모다’, ‘문정부는 종북 정권이다’는 편향된 시각을 고수하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태이다. TK쪽으로 가면 20%에 이르는 이 특정한 여론이 자한당이 착시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보인다.        

     

탄핵을 거치며 이탈한 층은 일시적 지지철회가 아니라 깊은 환멸, 실망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박정권은 보수 가치와 전혀 무관한 전근대주의, 국가주의, 반공화주의에 가까운 시대역행을 했기 때문이다. 박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태도는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한 찬반과는 달리 가치관 또는 선악판단과 유사한 것이라서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

 

자한당 지도부는 정치노선에 있어서 정부가 동으로 가면 무조건 서로 간다는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있으며, 문정부를 종북으로 모는 등의 극우적 행태도 보이는 등 자한당에 대한 기존의 비호감과 혐오를 더 자극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협소해진 지지기반에 안주하는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격변의시기에 오랜 양당정치 구도에서 낡은 도그마에 갇힌 세력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기는 건 위험이 너무 크다. 극단이나 고정관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세력들이 열린 마음으로 창조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중도정치세력 강화의 유일한 길이다. 자한당식의 정부에 대한 ‘묻지마 반대’가 아닌 균형 잡힌 합리적 견제세력이 강화되어야 민주정치의 발전이 가능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자한, 비민주라는 공통점과 함께 지역기반도 대체로 상호보완적이다. 나아가 양당 모두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주류정당으로 서기 어려운 처지이다. 따라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양당 모두 지속가능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으며 원심력의 작용을 피할 수 없다.    

 

양당의 연대와 통합에서 햇볕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곤 한다. 이 주제는 대북정책에 관한 것으로 북한체제와 정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해나가면 충분히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세가 약하고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한당은 전통적 중도층이나 신중도층(보수정당 지지에서 탄핵국면에서 이탈한)입장에서는 매력을 가지기 어렵고 심지어 혐오하는 대상이다.

 

자한당이 획기적인 혁신을 하지 않는 한 문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지더라도 그 반사이익을 자동적으로 챙긴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현 정치구도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강력한 통합중도정당이 없을 경우 이탈한 층은 다른 정당으로의 이동보다는 무당파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에서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앙뉴스)

 

포럼이 끝난뒤 중앙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합당은 당에서 의견을 더 청취하고 오늘도 오후 3시에 전국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어 그런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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