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적극적 기업구조조정 주도, “산업 생태계 볼 때 필요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 참가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권의 이슈로 떠오른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앞서 노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최근 KB금융지주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노동이사 몰아가는 등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시중 주요은행으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최 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노사간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이사회 구성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 취지는 일리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해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그동안 구조조정은 한계상황 기업의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돼 주로 금융기관 중심으로 일했지만 이에 앞서 산업 전반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기에 산업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문제, 고용 문제, 지역경제 문제가 다 같이 검토돼야 하는데 금융위와 정책 금융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좀 더 큰 틀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적극적인 역할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 증액요구는 “방만한 것이 없는지 예산과 조직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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