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정기관(검찰·경찰·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정성이 의심되는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카드로 특수활동비 사정 바람을 막고 있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 정우택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과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특활비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특활비를 편성하자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치보복 차원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최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방탄 국회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특활비 특검법안을 발의한 저의는 검찰 수사 물타기 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백혜련 의원이 지난 16일 수원을 지역 부녀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혜련 의원실

백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특활비 삭감 제안에 대해 “일단 특활비에 연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고 나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지 자신들의 법적 책임만 쏙 빼고 제도 개선하고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방탄용'이자 한국당 스스로 느끼는 '위기감'의 발로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날(27일) 특검법(국정원·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고, 같은 날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에 따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가 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친박 의원들의 ‘방탄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당은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사항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경환 방탄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다. 원내 다른 정당들은 특활비 특검법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문제가 불거진 이후 초반에는 '역대 정권의 관행'이라며 반론을 폈다. 하지만 갈수록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구체적인 진술과 더불어 특활비 상납 의혹이 한 두사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정황이 확대되자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이 출범하면 동종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검찰의 수사는 중단된다. 사실 최 의원이 지속적으로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펼칠 수도 있지만,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뇌물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남용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 의원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보호막을 쳐주는 모양새다.

검찰의 칼날이 최경환 의원에게 다가가면 불공정한 정치 보복이고 최 의원을 겨냥하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신들에게 가해질 특활비 수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친박 청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만큼은 똘똘 뭉치고 있다. 이에 특활비 게이트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이 꽤 있다고 판단해서 사전에 보호막을 걸어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검찰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불공정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가 유독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향하고 있다는 판단이 주장의 배경이다. 이것은 곧 관련 혐의마다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관련해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지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자신의 한풀이로 얼룩진 총체적 수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을 정치보복 수사의 첨병으로 지목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적폐청산 수사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특활비 상납 문제는 개인의 뇌물 혐의로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물증이 나온다면, 한국당의 방어막 전략도 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도 “먼저 최 의원이 수사를 받고 관련 연루자들 문제가 정리되어야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