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이 끝내 법정 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저녁 7시반 최후 협상이 끝날 때까지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밤 9시로 미루는 등 애를 썼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9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세입 관련 부수법안만 처리됐다. 

▲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는 잦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여야는 월요일(4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쟁점 예산을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 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쟁점은 9가지다.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금·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법인세 인상·소득세 인상·누리과정·남북협력기금.

이중 가장 핵심은 2가지다. 

▲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인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모여 예산안 관련 막판 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기 위해 5322억원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에서 1만1000명으로 줄여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1만500명까지 낮출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이다. 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을 느낄 것을 대비해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을 책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민간업체의 임금 지급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기업에 직접 지원하면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며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 기준 상향(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금 지원 기간에서도 야당은 1년만 시행하거나 2019년까지 하더라도 지원금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견만 확인했고 달라진 게 없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 냉각기가 필요하다.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협상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 증원문제다. 정부여당은 공약인 17만4000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 1만2000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 1명을 증원하면 최소 20년 이상 급여가 발생하고 퇴직 이후 30년 동안 공무원 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시로 만나 마라톤 협상을 지속했다.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며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유시민 작가는 11월30일 방송된 에서 야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와 관련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사람이 자기네 비서 늘리는 것은 뚝딱뚝딱 해서 공무원(8급 비서관)을 늘렸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국회는 11월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의 별정직 8급 비서관을 1명 늘리고 계약직 인턴을 1명 줄이는 내용이다. 유 작가는 이에 대해서도 “인턴 제도에 따른 인턴은 공무원이 아니다. 비서관이 되면 공무원 연급에 가입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