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 2018년부터 적용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 2018년부터 적용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7.12.0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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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과 실제경험을 구분한 문항, 발달단계에 따른 초ㆍ중등용 문항 분리
▲ 2017년 11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을 위한 공청회 장면.(사진=교육부)     © 중앙뉴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일 학교폭력에서 변화하는 실태를 반영해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학교폭력과 학생위험 제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표본조사를 도입해 조사 효율성을 제고, 사이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 학생의 연령별 수준에 따라 발달단계, 인식수준을 고려한 문항개발 등이다. 

 

개편방안의 핵심사항에 대해 교육통계담당관 이승민 연구사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 카톡, 페이스북등 인터넷 상에서 언어폭력, 따돌림,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점을 반영해 기존의 8가지 학교피해 유형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구분하고 7가지 피해에 대해,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인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세분화했다. 무엇보다도 표본조사 도입으로 기존의 전체학생 조사로 인해 학교현장이 갖는 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것이 관건이다. 학생들이 개인별, 가족별, 학교별 요인 등 세부문항에 답변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의 원인에 대해 더욱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의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순으로 피해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교육부)     ©오은서 기자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해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만들고 조사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ㆍ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으로는 조사 대상은 전체 초4~고3학년 재학생(하반기는 고3 제외)으로 기존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다만 조사시기를 학기 초 업무부담 및 학생의 전‧출입 등 학교현장을 고려해 1차, 4~5월, 2차 10~11월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 고려해 초등•중등용 문항을 분리하였으며 학교폭력은 피해유형에 따라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성추행) 7가지로 나누고  최근 사이버 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해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했다. 또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세부 문항(힘든 정도, 피해빈도, 피해장소 및 시간, 가해자 유형)을 유형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해 참여하는 경우, 솔직한 응답을 하도록 학교에서의 개별 참여환경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로는 피해응답률 0.8%(2만8천명)로,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며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순이고 가해응답률 0.3%로 동일, 목격응답률 2.3%로 0.2%p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0.8%(2만8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다. 초등학교 1.4%(1만7천5백명), 중학교 0.5%(7천1백명), 고등학교 0.4%(3천5백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하였고, 중•고등학교는 동일했다.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한 피해시간은 주로 쉬는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교육부)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안에서, 피해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4.0%), ‘급식실•매점 등’(9.5%) 등 주로 ‘학교 안’(69.6%)에서 발생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1%), ‘점심 시간’(18.0%), ‘하교 이후’(13.6%), ‘수업 시간’(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후 신고 및 목격 후 행동엔 적극적이고, 방관응답은 줄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9.3%이며, 대상은 ‘가족’(38.1%), ‘학교’(22.2%), ‘친구나 선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1%) > 스스로 해결하려고(16.6%)라는 응답이 나왔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6.3%이며,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25.5%→22.8%)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입 이후 5년 만에 개편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증거기반 학교폭력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복잡․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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