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국회출입기자포럼(회장 김윤호)주최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핵 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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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성균대 김성주 명예교수(전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수정해 현실을 인식하고 '인식론적 논거'에서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 평화구축, 더 나아가 민족통일이 한반도의 분단 모순과 체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7년 4월5일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펜스 미 부통령이 아시아순방 첫 국가로 한국을 택하고 2017년 4월17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사드배치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점도 주목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태평양 해역에 항공모함 빈슨호에 이어 칼빈슨호를 재배치하고 레이건호를 일본에 정박시키고 나미츠호를 투입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북한은 북폭설까지 제기된 상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압력에 물러서지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천명하고, 신형 ICBM 추정 미사일을 포함해 ICBM 최대 3기를 열병식에 등장시킨 데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시도하며 '항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오늘에 이르면서 북핵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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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는 당위론과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우선 분단모순과 체제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주의 원칙' '조화와 평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결론에서 '분단 72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면서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적 통일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명감을 잃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국제학부)는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9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집권 6년동안 핵의 몰두하고 있어 동북아 균형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 한반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토론자인 서울대 서보혁 교수(통일부 정책자문위원)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면서 "전술 핵문제는 생존의 그 자체이며, 7.4남북한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고려대 임혁백 명예교수(전 고려대 정책대학원장)는 "안보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불안감은 고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토론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