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문서법 개정안 설명 그림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로 종이없는 사회 구현에 나선다

앞으로 지방세·국세 등 각종 고지서나 은행 대출서류, 마트 영수증, 병원 처방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1조1천억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산하 500개 학교에 3D 프린터가 보급된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이 내년중 입법·공포돼 시행되면 1천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문서·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캔문서와 종이문서 실물을 이중으로 보관하는 금융권 등의 관행이 개선돼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또 '3D프린팅 생활화 전략'과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도 함께 심의·확정했다.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산하 500개 학교에 3D 프린터를 보급하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학교 보급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