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일본 방문, ‘민감한’ 대화와 ‘무난한’ 공감대
강경화 장관 일본 방문, ‘민감한’ 대화와 ‘무난한’ 공감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12.2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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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 문제, 대북 대응 협력에 한 뜻, 대화론 병행과 오직 강경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12.28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강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북핵 대응과 경제교류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조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다지면서도, 위안부 합의·유네스코 군함도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 강경화 장관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3가지를 전달했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19일 오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일했고 도쿄 이쿠라 공관에서 고노 외무상을 만나 향후 한일 간의 소통을 긴밀히 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오후에는 도쿄 나가타초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원론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전략적 이익공유 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의 가장 큰 협력 이슈는 당연히 북한 문제다. 강 장관은 아베 총리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열도의 안보 문제가 더욱 엄중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공조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외교적 차원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아베 총리가 평소 대북 강경론에 따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대화 제의에 공감을 표하지는 않았다. 

 

▲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만나 아베 총리에게 하지 않았던 위안부 합의 문제등 과거사 관련 중요한 대화를 했다. (사진=외교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부장관·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안보라인의 대북 강경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아베 총리와 강 장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공감했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포함한 모든 노력”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한일 정부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는 구두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3가지를 담고 있었다. △1997년 김대중·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한일 양국이 과거사로 인한 어려움 극복 가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의 방한 제안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아베 총리는 3가지 모두에 공감을 표시했고 문 대통령의 방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협력 강화를 다지는데 노력했다. 특히 소통을 자주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강 장관은 양국 외교 장관 간의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고노 외무상에게 조속한 방한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일 외교 장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 9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일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 지난 9월7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G20에서 첫 번째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사진=청와대)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한국 청년의 일본 기업 취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고, 양국 국민을 위한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검토를 위해 실무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강 장관은 양국이 가장 껄끄러워 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우리 외교부가 재조사 중인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는 합의 성사 2년 후인 오는 27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대화가 오갔다.

 

그럼에도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나가사키현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현 하시마 섬(군함도)에 있는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 절충안으로 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명시하는 조건으로 등재가 허용됐다.

 

한편, 강 장관은 20일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최 전에 방일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해서 방일을 예상하고 있다는 후술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오랫동안 한일 관계에서 장애물로 작용해왔는데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와 이미 위안부 합의를 해버린 “외교적 현실”에서 일반 시민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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