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5분발언 의원 및 가뭄현장 밀양댐 현장 방문

▲ 정례회, 5분발언 의원 및 가뭄현장 밀양댐 현장 방문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남 밀양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최남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4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189건, 건의 50건을 지적 및 개선 요구했다. 그리고 밀양시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71억 원 증액된 총 6,65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황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운용을 균형적으로 계획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원칙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고 밝혔다.

 

황인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처리된 예산안과 주요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황걸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제197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밀양시의회 황걸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0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소극적 자세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단순 설문 조사만 실시하여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고 있어 재정 전반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는 사실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선전, 해설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밀양시에서도 밀양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영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제197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웰다잉(well-dying) 시대를 준비하자’ 밀양시의회 조영자 의원은 삶을 잘 영위하고자 하는 웰빙시대에서 기대수명의 증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고독사, 무연사 등 사회적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해 삶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된 우리시의 경우 중요한 복지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정부가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통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밀양시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지역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예의를 중시하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노인 대상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유품정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책 추진을 통해 우리지역 노인들이 이웃의 온기를 찾고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여생을 맞을 수 있도록 밀양시가 적극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정정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제197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 ‘대상포진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의회 정정규 의원은 근래 들어 지역주민들이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고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대상포진 환자수 약 64만 명 중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노년층이 6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의 대상포진 발병예방을 위해 여러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의 25%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일뿐만 아니라 농촌도시 지역 특성상 1인 가구 및 노인부부만 사는 세대가 많아 질병관리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리지역 노인들을 대상포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시 대상포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만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제197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지방정부시대를 대비하여’ 밀양시의회 이주옥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 우리시도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을 지방정부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며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등 중앙 정부의 세금 수입 원천을 대폭 지방 재원으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율도 인상해서 재정자립을 돕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벌써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실례로 모 자치단체에서는 산업팀장이 나서 소규모 맥주생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시민참여 자치분권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 예산제 등 시민참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추어 우리시도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해에는 각 부서별로 하루빨리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부정책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했다.

 

@정윤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제197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귀농․귀촌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밀양시의회 정윤호 의원은 최근 3년간 밀양시를 찾은 귀농․귀촌 주민수는 모두 7,03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귀농자수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귀농․귀촌 주민의 전입이 지역의 인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책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량 귀농․귀촌인을 끌어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시도 2012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른 예산상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귀농‧귀촌 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맞춤형 영농지원과 양질의 자녀교육, 복지환경, 주거환경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되려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밀양시의회, 장기가뭄에 따른 현장방문 나서  - 밀양댐 저수현황 점검 및 가뭄 대책 검토 -

밀양시의회(의장 황인구)는 21일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밀양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밀양댐은 현재 저수율은 29.2%로 담수 후 최저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우리 시의 올해 강수량은 5845.7mm로 예년대비 44.3%에 불과하며 밀양댐  저수율은 예년 저수율의 47.3%에 그치는 29.2% 정도 이다,

 

황인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여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인해 내년 영농기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기 가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밀양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밀양시의회는 행정에서 밀양댐 용수비축을 지속하면서, 기존 상수도 시설 등을 활용하여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절수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동안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온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가뭄이 해갈 될 때까지 조금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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