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중요한 분기점 맞은 한국경제
[정길호의 경제단상] 중요한 분기점 맞은 한국경제
  • 정길호
  • 승인 2017.12.26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노믹스 전개 및 4차 산업혁명 구체화의 원년’
▲ 정길호     © 중앙뉴스


[중앙뉴스=정길호] 한 나라의 경제를 볼 때 정치·사회적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경제적·역사적으로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

 

헌정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신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핵개발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변국들의 대응과 반응이 민감해졌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조의 긴장국면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 10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고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공약실현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놓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역대 정권에서의 경제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과거와 달리 새 정부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성장전략을 구사하고 경제목적은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라고 말했듯이 진보정권의 새 경제 실험이기도 하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틀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새 정부의 경제 목표인 ‘혁신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따르면, 혁신성장은 ▲민간 중소기업 중심 ▲신산업 규제혁신 ▲사람에 대한 투자 등 즉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게 골자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좀 더 구체화 활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과 지난 22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ㆍ확정하였다.

 

혁신성장동력은 지능화인프라ㆍ스마트이동체ㆍ융합서비스ㆍ산업기반의 4개 분야에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에 신재생에너지까지 총 13개로 추려졌다.  

 

문재인노믹스로 표현되는 문재인정권의 경제 정책은 ‘사람’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성장’ 정책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고용 활성화 등은 대표적이다.

 

사람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문재인 정부가 성장에 있어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지 잘 알려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도심재생’을 목표로 한다. 대규모 재개발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구조로 바꾸겠다.”로 표현된다.

 

필자는 문재인노믹스가 성공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고 미래에 대비하기를 바란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한계점은 공급측면을 강화하여 수요부문에 파급효과를 키우고자 하였으나 기업의 실적 개선과 달리 임금인상 및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경제 정책이 제 분야에서 동시에 작동 및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리한 환경 및 조건들도 있다. 재정은 서구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9%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정부 부채는 GDP의 107%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 부담이 큰 국가는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공공 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에서 거의 최하위다. 문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관해 그의 정책은 대부분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가 지출 일부는 보육 지원 확대에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 실업 청년에게 구직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할당됐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임금 인상 및 정부 지원 확대는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교육 및 직업 훈련은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혁신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월 9일 열리는 평창올림픽도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화해 무드로 전개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최초로 통신에서 5G가 상용화되는 등 한국은 세계에서 정치.경제분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국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정 길 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현, (주)LG강남CS센터 대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