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참석한 장관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노인빈곤률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뼈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중기지출계획을 상향조정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각 부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1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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