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으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의원 3인 전부 뇌물 혐의, 부인하는 태도가 구속 부추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두 의원이 현역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엘씨티 게이트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을 포함 3명의 구속 의원을 배출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4일 자정이 조금 넘는 시각 이우현·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둘 다 뇌물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얼마 전 마무리 됐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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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의원의 경우 구속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증거 인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이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건넨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뇌물 공여자와 만나 말을 맞추거나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접촉설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의원의 혐의자 회유 정황과 이에 대한 부인 일변도의 태도가 되려 구속을 부추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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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혐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거센 점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뇌물의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챙긴 돈의 규모와 연루된 사람들의 수가 많다. 이 의원은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정당의 공천위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10억원 가량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뇌물 공여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범죄 소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구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 의원의 경우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데 반해 스스로 강력 부인하고 있는 점이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일반론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지만 뇌물의 대가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이미 구속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문건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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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3일 JTBC <뉴스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새로운 국정원 내부 보고서의 내용이 근거로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예산관 정씨가 2014년 내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총괄과장 등을 만나 국정원 특활비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워낙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자 국정원장이 직접 만나서 부탁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해서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을 통해 최 의원과 언제 어디서 만나 1억원을 전달했는지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4년 9월 기재부는 2013년에 비해 국정원 예산을 472억원 증액했다.
최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탁도 안 받았고 돈도 안 받았다는 것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공교롭게도 핵심 친박 인사로 위세를 떨쳤었다.
이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이후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지내는 등 꾸준히 친박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최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감별사’로 불리는 등 자타공인 친박계 거두였다. 당시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배경으로 지적된 공천권 남용의 원흉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현장에서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모습이 온 국민의 눈에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