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틈타 FTA 통과 속셈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3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안보의 구멍을 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도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손 대표는 "무력을 무력으로 맞서는 것은 생각하면서 나아갈 길"이라며 북쪽의 정확한 군사력과 남측 안보력을 보고 말하는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걱정했다. 미국과 일본 우방을 믿고 대북 강경책을 쓰는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쟁을 하면 우리만 망가지는것 아니냐? 한반도와 우리민족만 무너지는것.

그럼 반사이익을 얻는자는 누구냐며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으로 간주 하면 우리민족과 삶의 자체가 없어진다며 mb정부의 신중론을 강조했다.

▲ 29일 손학규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등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4대강 사업 반대 시국미사에 참석했다     ©[ e중앙뉴스=지완구 기자]
그는 또 전쟁억제력을 해야하는데 북과 중국을 자극해 민족이 얻을 수 있는것은 손해일 뿐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했다. 이는 큰 희생을 더 크게 만들어 전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 가는것을 우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용해서 햇볕정책을 시행을 한 결과로 이랬다면 다를 것이다. 우리의 요구와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책임은 뒤로 돌리고 계속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안보 정국을 틈타서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다"며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했다.

손 대표는 "안보정국에서 양국 간의 협상은 강대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한미FTA 재협상을 바로 중지해야 한다"며 연평도 정국하에서의 ‘불평등 협상’을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엉망진창의 상황관리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달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라며 "그런데 이 판국에 한나라당이 또 ‘전 정권에 남 탓으로 넘기는 지병’이 재발하고 있다"고 여권을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이런 꼴 한번도 안 당했다. 언제까지 남의 탓 하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반대했다. 3년간 강경정책을 썼다. 강경하지도 못한 강경정책을 써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비판하니까 또 ‘햇볕정책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는 지적을 했다.

민주당은 연평도 사태는 가슴이 아프고 이명박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그 누구도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서로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자”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것으로 관망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중국에서 제안한 6자회담도 받아들이면서 양면으로 서로 이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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