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가상화폐’광풍, 한국 정부의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정길호의 경제단상] ‘가상화폐’광풍, 한국 정부의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 정길호
  • 승인 2018.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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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호     ©중앙뉴스

[중앙뉴스=정길호]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각국 정부는 차이는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응차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법무부 '폐쇄' 발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기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추천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의 추천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관계자가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하는데 현 증가 추세로 보면 1월 27일까지 2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무엇이며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개념을 알아보고 정부의 대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가상화폐란 지폐와 같이 실물이 아닌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는데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렀고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개발됐으며, 이것들 중에 약 500여 개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ㆍ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금융거래 장부 책임자가 없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고,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극히 어려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가상화폐(암호화폐) 박문각)

 

이러한 가상화폐 관련 광풍에 가까운 투기 열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있다. 가상화폐 관련한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의 하나이다.

 

블록체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가상화폐를 단순이 현행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만 볼 수 없는 미래의 결제 수단이자 연계된 분야가 많아 활용에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산업이나 보안, 물류에 연관성이 높아서 규제정책과 지원, 활성화 정책 간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나 불법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전 세계에서 IT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관리가 어렵다고 폐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보완수단 강구 등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가상계좌의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은 위험고객확인 의무제도(EDD)적용 때문이다. 

 

이는 고객성명, 주민번호 등 일반정보를 파악하는 CDD제도에 추가하여 금융거래목적, 자금출처, 재산현황까지 확인하겠다는 높은 수준의 관리로 인력과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외화도피, 자금세탁, 탈세 수단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 산업이자 성장 동력인 4차 산업의 기반 기술을 이끌 블록체인기술 및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테스크포스팀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도 줄이고 산업 성장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 길 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현, (주)LG강남CS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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