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카드 만지작…강남 집값 잡힐까
'보유세' 카드 만지작…강남 집값 잡힐까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8.01.1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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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태년 "보유세 인상 타당"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잡기에 나선 가운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하고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해 도심권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강남 지역 등 집값 상승이 억제되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를 본격 꺼내들었다.

 

▲ 14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사진=연합뉴스제공)     © 중앙뉴스


집값 안정화대책에도 강남 투기 과열…'보유세'공론화

 

앞서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강력한 대출규제를 담은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과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내놓았다.

 

당시 보유세 도입에 대해 집값 안정화 추세를 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던 정부·여당은 다주택 보유자가 많은 강남 지역 등에 투기수요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보유세'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보유세 카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대책의 최후 보루였다.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보유세는 자칫 증세 회피심리로 작용될 수 있어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인상에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정부와 여당은 1월 들어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 주안에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기업 ㈜연우에서 열린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중앙뉴스

 

김동연·김태년, "보유세 인상 타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일제히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통방송(tbs)라디오에 나와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가 언론을 통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지적하며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특정 지역의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기를 차단하고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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