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로 향하는 수사의 칼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구속시킨 권력자의 최측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이 있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문고리 2인방(김백준·김진모)이 있었다. 

 

5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랬듯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나란히 감옥에 가게 됐다. 

 

17일 자정을 넘긴 시간 1시간 간격을 두고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확한 위반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그리고 업무상횡령 혐의다.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규모는 4억원이 넘고 2008년 5월 즈음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현금다발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명박 정권의 두 국정원장(김성호·원세훈)으로부터 상납할 특활비를 따로 조성해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기조실장에게서도 구체적인 실행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실무관이었던 A씨는 검찰에 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갖다 줬는지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도 16일 경향신문이 검찰 소스로 단독 보도한 김주성 전 실장의 위법성 우려 보고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항신문에 따르면 2008년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가 상납된 이후,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입장문을 냈고 여기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위치도 아니고 검찰이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드러난 것으로 판명났는데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다.

 

▲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경우도 같은 혐의로 5000만원 넘게 건네받아 구속됐는데 여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결정적이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타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고 당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를 폭로했는데,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장 전 주무관을 연루시키는 방식으로 입막음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실세로 불렸던 정두언 전 의원은 이와 관련 15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특수활동비는 그냥 쓰시라고 준 돈인데 MB 때의 특수활동비는 그런 돈이 아니”라며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직원들이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 조사받게 되면 혼자 뒤집어 쓰게 하려는 용도라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사찰 논란 발생 이후 입막음용으로)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주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돈을 줬다”며 “이게 (MB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이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입증이 어렵지만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 혐의 입증이 한층 쉬워진다”며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에 공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최측근이자 재임기간 동안 돈관리를 총괄해온 김 전 기획관의 입이 스모킹건이라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은 매우 위태로워졌다. 김 전 기획관이 구속상태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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