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MBC PD수첩 무죄는 사필귀정'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나타난 현 정권의 안보 부실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3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종합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연평도 도발 사태는 이명박 정부와 군이 만들어낸 총체적 안보 부실"이라며 "역사상 이처럼 안보에 무능한 보수 정권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할 수 없다"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군과 청와대, 외교의 무능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평도 도발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은 경계도 실패하고 작전도 실패하고 대응도 실패해 더 이상 실패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실패"라며 "반복되는 북의 도발에도 포격을 예상한 대응 매뉴얼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청와대의 무능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포격 직후 확전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몇 배로 응징하라고 했다가 막대한 응징을 하라고 하는 등 하루도 안돼 지시 방침을 여러 차례 바꿨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안보정국을 틈타 누가 밥그릇을 챙기는가”라며 mb정부를 질타했다.

정부가 ‘비 온 김에 폐수 방류한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포탄은 북한 논밭에 떨어졌는데, 청와대와 그 측근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만을 위한 4대강 예산! 한미 FTA 퍼주기 협상! 청와대 대포폰 의혹 덮기! 대통령친구 봐주기 수사! 대통령 측근 낙하산 인사! 강남 사저를 위한 100억원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눈이 연평도에 쏠려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예산을 예정대로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명령했다고 전했다.  안보불안, 경제 불안 속에서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누군가는 이득을 챙기고 있다.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도 정도가 있다고 전했다. 

이 모든 일을 바로잡는데 야당의 소명이 있다. 오는 일요일,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 모든 문제를 성토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먹구름 정책을 거둬낼 것이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살 권리가 있고 또한 잘 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청와대 뒷동산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당 김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MBC PD수첩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전하며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기소를 했지만, 사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전면적인 수입개방과 졸속협상 등의 문제를 제기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재갈을 물리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 없는 MBC PD수첩 제작진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 집요하고 끈질긴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쏟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수사해야 할 사건은 뒷전에 팽개쳐놓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외시한 정권의 안일함을 지적한 PD 제작진에 대해 죽자고 달려드는 정치검찰의 태도는 이제 그쳐야 한다. MBC PD 수첩의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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