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주권자 명령 4대강 공사 즉각 중단, 국회 예산 전액 삭감하라”
차영,“주권자 명령 4대강 공사 즉각 중단, 국회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12.0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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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 시국을 브리핑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 “주권자의 명령이다.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민주당 차영 대변인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어제 4대강 저지 결의대회에 이어서 12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의 정식명칭은 일단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가칭)로 결정되었다. 주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야당, 종교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가 함께 했으며, “주권자의 명령이다.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주요구호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다. 2시부터 사전행사가 진행된다. 여러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연평도 희생자 추모 및 평화 공감시간이 있은 후 영상물 상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행사는 3시부터 진행되고 사회자의 개회에 이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김종욱 교수의 여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또한 결의의 시간이 있다. 종교계 대표 한분이 절박한 호소를 통해 정치답신을 촉구하는 결의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며, 정당대표 5인의 발언이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학계, 현장주민, 청소년들의 결의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경남도지사의 결의의 시간도 이어진다. 그리고 원내투쟁 등 향후계획에 대한 박지원 대표, 권영길 대표의 결의의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4대강 공사중단과 2011년 예산삭감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슈퍼마켓 지역 내의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SSM법 관련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 표준조례안에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관된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 16개 시도당, 지역위원회,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 ․ 기초의원들에게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민주당 표준조례안을 배포함으로써 이번에 통과된 SSM법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안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들이 배정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 관련”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학생들의 무상급식 정책을 선택했다.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들의 지상명령인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0원으로 배정하고, 시의회의 출석요구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다. 이미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무상급식에 손을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철부지처럼 줄행랑치지 말고 제대로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대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기 바란다. 

■ “외교안보라인과 정보라인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국정원, 합참, 청와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에 대한 정보파악능력, 정보수집능력,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드디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마 위에 올라온 능력들을 평가해보니 거의 능력 자체가 고장이 나있다. 국정원장, 청와대, 합참의장의 말이 다르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혹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이 사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정원장의 정보보고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합참의장이 국정원장의 정보를 무시했는지 이것조차 아직 이명박 정권은 모르고 있다. 정말 민주당은 집권 야당이 된 기분이다. 정말 걱정이다. 이런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알맹이 없는 담화로 끝낼 수 없다. 

이 정도의 정보파악능력,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공유능력 등 그 이후 반성도 없는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정보무능과 고장에 대해 국민에게 통렬하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즉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파면과 이희원 안보특보, 한민구 합참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멍난 정보수집능력과 정보판단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개 국방부 장관이 바뀐다고 대한민국 전체 위기가 극복될 수 있겠는가. 외교안보라인, 정보라인을 전원 교체하기 바란다. 이분들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보고받고도 청와대가 판단을 잘못하여 이번 연평도 사태가 민간인의 피해로까지 간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외교안보라인과 정보라인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 관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과 함께 피디수첩의 그동안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동안 많은 분들 고생하셨다. 

■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중단하고 귀국하기 바란다”

지금 한미 FTA협상이 하루 연장되어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러번 정부에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퍼주기식 매국노적인 이번 재협상 결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을 중단하고 귀국하기 바란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야5당이 민간인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에서 보듯 이러한 사찰이 얼마나 사람을 황당하게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이명박 정권의 통일외교안보라인의 천박함과 무능함, 무지함을 말로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안이한 대북인식, 노골적인 흡수통일을 구상하고, 주변국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미국 의존적인 대북정책, 정부의 안보무능,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 정부는 왕따를 자청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외교관을 믿고 국민이 한국의 외교를 믿을 수 있을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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