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에 항의하며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여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주도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지난 1일 통과시키자 2일 연가를 낸 채 예정돼 있던 서울시정 질문에 불참한데 이어 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 서울시장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복지의 탈을 앞세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이 반짝 재미를 봤던 일종의 프로파간다(선전) 도구다”라며 “무상급식 조례안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명백한 불법 조례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강제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어긋나고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면 법원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급상무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양산되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져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라”며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여소야대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다시 선거해 모두 새로 선출하는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빌미로 시정 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시키려는 술수이자 독단적인 선언”이라며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권한을 훼손시키고 시 의회 파행은 초래한 것은 오 시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2011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2200여억 원 가운데) 100% 예산도 아니고 30%의 예산만 아이들을 위해 쓰자고 하는데 서울시는 이조차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간 수개월간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과 협의해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출석을 거부하는 오 시장이 시장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오승록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시의회와 시는 고유한 권한이 있다”며 “감시와 비판, 견제의 대상이지 협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기분 나빠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회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무총리가 불참한 경우와 마찬가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오 시장은 역량도, 소신도, 강단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 부소장은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충분히 있더라”라고 하던 오 시장은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 원이 아깝다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울 시장 자격 없다”며 “MB 낙점 받고 당내 대선 주자 입지 강화 위한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폭언 일삼는 오 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 5기가 출범하자 ‘소통을 위한, 소통에 의한, 소통의 시정’을 강조했고, ‘지난 4년간 복지에 미쳐있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취임식 날 지방의회와 협의나 추천 없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며, 서울시청 앞 광장 개방 문제로도 서울시의회와 충돌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같은 여소야대인 경기도와 비교되고 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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