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통해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되어 왔던 한·미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한·미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한·미FTA 합의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이 요구한)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환영의 뜻과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그는 쇠고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면서, 미국 내 실업률이 고공비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한·미FTA의 추가협상 최종 타결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기존 FTA로는 미 의회 인준이 힘들었던 점과 쇠고기 추가 협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비준 동의를 압박할 예정이고, 야당은 분명한 퍼주기라며 피해산업과 이익산업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드러나면 비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선 대책, 후 비준’을 강조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미FTA 추가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한미 간 협력과 동맹관계도 경제적인 협력 강화를 계기로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매국적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비준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FTA 재협상은 승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협상에 임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이렇게 미국에 퍼주고 와야 했는지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윤혜연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이 중시하는 자동차 문제에만 집중됐고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만도 감지덕지하는 일방적 제로섬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MB정권의 더 나쁜 한·미FTA, 비준은 어림없다”며 “일방적 양보만 한 협상으로, 기존 독소조항에 더해 일방적 양보까지 최악의 협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고스란히 내주는 한·미FTA”는 원천무효이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서 ‘윈윈전략’ 운운하며 조속한 국회비준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식의 밀실외교, 국민무시를 중단”하고 “그동안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매국협상으로 일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격토했다.
기존 한·미FTA 비준안은 지난해 4월,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후속협의는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미FTA 타결에 대한 공식 발표는 5일 오전 11시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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