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빗장풀고 돼지는 빗장풀어 이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win)-윈(win)'이 되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합의 발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함께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즈음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합의는 미국의 근로자,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이리도 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되는 협상 타결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일방적 양보'라는 한국내 반발정서를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협정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의 승리이기도 하다"면서 "왜냐하면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 시장에 좀 더 확대된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한국 가계와 기업들에게 미국 상품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의 선택 폭을넓혀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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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FTA 추가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서 향후 수용 가능한 협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우리의 수확을 짚어보면 먼저 돼지 고기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된 것이 눈에 띈다. 양국은 현행 25%인 관세율율을 당초 2014년 1월 1일에 철폐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4년간 점진적으로 낮춰 2016년 1월 1일에 최종 철폐하는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의무도 발효후 3년 유예로 바뀌었다. 당초 시판방지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지만 연계 이행 자체를 3년 유예로 변경한 것이다.
기업내 전근자(L-1 비자) 유효기간 연장도 또 다른 수확이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신설 사업체의 경우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논외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거셌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했던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배기량에 따라 최대 3년 안에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의 주요 성과라고 자부해왔던 부분인만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4년에 걸쳐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는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신설됐다.
김 본부장은 "이미 한-EU FTA에 포함된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된 적이 거의 없었고, 발동이 된다해도 우리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우리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수출물량이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피해규모가 우리쪽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국 판매량이 적은 미국산 차종이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6천 5백대에서 2만 5천대로 약 4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배출 가스 등 환경 관련 기준도 연간 4천 5백대 이하로 판매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됐다.
정부는 협정문을 그대로 두고 합의된 내용을 구속력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연비 관련 기준이나 비자 연장은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을 감안해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속력 있는 약속(분쟁해결 절차 대상)을 담은 서한 교환의 형식 자체가 기존 협정문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협정문 수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취한 방법은 기존 협정문은 두고 기존 협정문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 교환각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한다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 문서를 만들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 절차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서명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번 협상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이를 '굴욕외교'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비준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재협상 결과보고”를 보고 모두발언을 한 전문이다.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게 됐다.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하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물론 협상을 하시는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고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연평도 포격 사태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는, 어차피 협상이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실무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이미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협상 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나마 균형을 이뤄 놓았다고 생각을 했다.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서 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많이 양보를 했다. 잠깐 계산을 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3조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3천억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또 반대를 아니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준에 불리한 것으로 얘기가 됐든 ISD라든, 역진 방지조항 등에 대해서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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