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사퇴할 것'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5일 긴급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FTA재협상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민주당의 당론채택 의원총회의 결과”를 전했다.

오늘 민주당은 오전 11시 한미 FTA특위 대책회의와 1시 최고위원회의, 오후 5시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의 한미FTA 관련당론을 채택했다. “이번 FTA재한미FTA협상은 국익을 일방적으로 양보한 굴욕 협상이므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해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방적인 국익양보 굴욕협상안 한미FTA재협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 "굴욕적 한미 FTA에 대해 긴급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당론으로 확정된 민주당의 내용은 금번 한미 간에 합의된 한미FTA재협상은 연평도 사태 와중에 일방적으로 국익을 미국에 양보한 굴욕협상이며 우리 국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밀실협상인 동시에 본문 내용의 한 점 한 획도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대국민 기만 협상이다. 국내시장은 대폭 개방하고 미국 시장은 빗장을 걸어서 잠근 불평등 퍼주기 협상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서비스분야 네가티브 리스트, 역진불가조항, 의약품·농업·금융분야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한미FTA재협상은 폐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협상안의 수정이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던 우리 정부는 이번 굴욕협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안의 폐기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한미FTA에 대한 당론 결정에 이어서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외통위에서 한미FTA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외통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FTA반대 비상시국회의를 다시 재가동해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선호, 최인기, 김낙성 위원장이고 김영록 간사이다. 기존에 있던 FTA반대 비상시국회의의 재가동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FTA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장에 관한 당론 채택에 의견을 나눴다. 그중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FTA재협상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4대 불평등 조약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876년 조일통상조약, ▲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 1966년 SOFAT주한민군주둔군 지위와 관한 조약, 그리고 ▲ 2010년한미FTA 재협상. 이 네 가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굴욕을 당한 4대 불평등에 속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가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이나 조문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한미FTA협상이 완전 종결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쇠고기의 추가양보를 미국에서 들고 나오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할지 계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자감세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토의가 있었다. 이용섭 기재위 소위 간사가 지금 진행되는 부자감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논의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법인세 인하는 손을 대지않고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려는 시늉만 내려는 것은 사실상 무늬만 소득세 감세철회이지 실질적 감세철회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소득세 구간을 1억 2천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금보다 약 15%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소득세 인하의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는 무늬만 소득세 감세철회의 모양만 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세 인하를 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지금 부자감세 철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일 민주당의 조세 관련 전문 의원들이 소위를 따로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을 내일 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소득세 일부 인하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총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높았고 내일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기타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농성문제,▲한EU FTA, 예결위와 관련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 내일 한나라당이 국토위에 친수구역특별법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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