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손학규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등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이야기 하고 있다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 전망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12년 1월 발효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이번 재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잘된 협상"이라며 "올해 기회가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초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협상안은 인준절차고 뭐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미FTA가 세운 3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여당청을 힐난했다. 

한미FTA는 3가지 기록을 세웠다. 첫째, 전례 없는 불평등 협상이다. 애초 3천cc 미만 자동차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그런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고도 실리를 챙겼다는 정부는 국적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민을 철저히 속인 협상이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며,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을 속였다. 미국은 의회와 함께 이해득실을 계산했지만 우리국민들은 협상 일정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셋째,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협상이다. 국가대 국가의 협상이 타결되면 동시 발표가 관례이고 기본적인 예의다. 그런데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돌아서자마자 일방적 발표라는 봉변까지 당했다. 국민들이 왜 이런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지 우리 정부를 정말 알 수가 없다. 

이 성적표가 협상기밀이라며 국민을 속여 온 결과다. 당장 한ㆍEU FTA 재협상 요구가 예상된다.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을 내줄 것인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병대에서 밥을 짓겠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7개 FTA를 더 이상 그에게 맡길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에 국익을 내어주고도 우리 군을 한낱 농담거리로 삼는 그를 대한민국은 전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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