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국익을 양보하는 불평등, 퍼주기 협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철저한 예산심사 위해 임시국회 필요하다”,“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법안,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하지 말아야..”“부자감세 계획 즉시 철회하라”는 등 민주당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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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서 한․미 FTA의 대응 방침에 관한 당론을 확정했다.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정리되고 축약된 내용만 전달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안보정국을 틈타 국민들의 환경주권과 안전주권, 국익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번 굴욕 협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명박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협상 당사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 안이 명백히 불평등 퍼주기 협상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범 시민적 폐기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예산심사 위해 임시국회 필요"
민주당은 단 하루도 파행이 없이 국회에서 새벽 늦게까지 주말도 잊은 채 현미경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몰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12월 9일까지 마감시한을 정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침을 한나라당에 하달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오늘 예결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고 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는 것이 그 의무인데,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지시한 마감시한에 맞춰 예산심사도 제대로 않은 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한나라당은 스스로 국회의원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계수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심사이다. 현재의 일정대로 가더라도 철저한 예산심사를 하려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한 마감시한은 절대로 불가하다. 반드시 정상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제발 이제라도 제정신 차리고 국회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고 예산심사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했다.
▶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법안,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하지 말아야"
한나라당의 오늘이 시간에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난개발법인 수자원공사 특혜법, 부동산 투기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가 친수구역특별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시키려는 날치기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그 예산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강변을 파헤친 자리에 위락시설과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돈벌이를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존이라고 주장하던 정부의 말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과 강변 위락 시설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는지를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법안 제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묻지마 강행처리를 한다면 금수강산을 훼손한 그 책임을 후손들에게 한나라당은 두고두고 원망 들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자감세 계획 즉시 철회하라 '
어제 긴급의원총회와 오늘 오전에 부자감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조세관련 전문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부자감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였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일부 구간의 소득세 감세 철회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실질적인 부자감세 철회로 볼 수가 없다. 정부 여당에게 보다 근본적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자감세 철회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 '구제역 심각하게 확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요구 '
지난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을 한 이래 지금은 구제역의 양성 건수가 30건이 넘었다고 한다. 구제역 발생 건수는 역대 최대의 피해로 일주일 만에 살처분 하는 7만구 돌파도 역대 최악의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구제역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으로는 구제역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우리 축산농가의 농심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하루속히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시름에 잠긴 농심을 부축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미국, 의회와 협력 “투명공개협상”, 한국, 국회배제 “밀실, 비공개협상”
한․미 FTA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국익을 대폭 양보한 굴욕협상임은 누차 말씀드렸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미국은 의회와 협력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는 국회를 완전 배제한 채 밀실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타결은 밀실협상, 굴욕협상, 퍼주기 협상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이번 FTA협상을 두고 야당인 미국 공화당 의원조차 big win 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협상은 상대적인 것이다. 미국에서 big wi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big lose 아닌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다 잃고도 얻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도 잃었다. 더욱이 정부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쇠고기 협상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USTR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소고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쇠고기협상문제 논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버릇처럼 된 진실게임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협상 절차상 문제도 심각하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국회에서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의회와 투명하고도 공개적인 긴밀한 보고와 협의 절차를 밟은 것이다. 심지어 야당인 공화당 강경보수파 데이브 캠프 하원 의원은 야당과 함께 긴밀히 협조한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팀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발언하기 조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한국 의회에 협상의 내용을 알리기는커녕 끝까지 비밀, 밀실, 비공개로 일관하였고, 국회의 야당보고는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하기 15분전에 작은 책자 하나를 실무자가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절차를 끝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정부의 이번 협상 절차, 국회 무시행위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정부는 향후에 국익이 걸려있는 국가관의 협상에 대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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