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24개월 환원 지적'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7일 “한국 일자리 빼서 미국에 바친 FTA”와 “군 복무기간 연장 관련”해 당 논평을 통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국익을 져버린 협상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를 빼서 미국에 바친 협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의 결론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장벽은 그대로인데, 미국에는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제시한 무역수지 중 95% 이상이 자동차 부문에서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과 재계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관세영향은 미비하다.”고 말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는 결국 정부와 여당, 재계는 해외 수출량이 떨어지면 현지 공장의 생산을 늘리면 된다는 안이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한미FTA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인정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간 자동차부분만이 큰 성과라고 홍보해왔던 이유는 농업 등 다른 분야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 분야가 손해도, 이익도 아닌 원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전체 산업으로 볼 때 이는 명백히 손해인 협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을 인정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수출이 어려워지면 자동차 회사는 현지에 들어가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이미 현대차 해외공장은 10개가 가동 중에 있다. 즉, 오바마 미 대통령과 상하원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이러한 경제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우리나라 일자리 빼서 미국에 갖다 바친 협상이다. 대기업만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전혀 외면한 협상이다. 협정문 어디에도 우리국민의 삶을 걱정한 문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미국과 몇몇 대기업만 이익인 협상을 국회가 비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한미FTA 폐기와 김종훈 본부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우리정부는 국격과 국민의 이익을 포기했지만 우리 국회는 국민과 힘을 합쳐 우리나라의 이익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춘석,전현희 민주당 대변인들이 뭔가를 상의 하고있다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다음은 “군 복무기간 연장 관련”에 대해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을 포함해 71개 개혁과제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개혁과제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복무 연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유선전화 늘리자는 격이다.국방력 강화의 핵심은 군 현대화와 무기 첨단화로써 단순히 복무기간을 연장해 병력을 늘리는 것은 첨단화와 전혀 무관하다. 연평도에 병력이 두 배 있는 것보다 첨단무기를 두 배 더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둘째, 왜 우리정부는 똑같은 위기때마다 똑같은 대책을 내놓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안보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정부에서 복무기간 연장이 거론된다. 천안함 사태 이후 만들어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복무기간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9월에 나온 방안의 복제판이다. 심지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장과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동일 인물이다. 국민적 여론 수렴 없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의 안보무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셋째, 위기때마다 재탕 대안을 내놓기보다 평화안보에 힘써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일차적으로는 군 현대화와 무기 첨단화를 통한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왕좌왕하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없애는 것이 최고의 안보정책일 것이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