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회담의 성과 제고 방안 - 한미 통상 관계 침체와 활성화 과제

(한미 정상 회담 일정 및 주요 의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여 1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안보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미간 통상관계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통상 관계 위축 추세) 한미 통상 관계는 1980년대 이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1986년 3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현재 한국 총 무역 규모의 10%에 그친다. 이로 인해 1980년~2003년 기간 중 1순위를 차지했던 대미국 무역 비중은 2008년에는 중국, 유럽, 일본에 이어 4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한국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1988년 4.1%에 달했던 미국의 대한국 비중이 2.4%로 1.7%p나 하락하였다. 또한, 투자 추이를 보면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대미 투자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 하락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 미국의 중요성도 하락하였다. 비중 추이는 1999년 41.4%에서 2007년에 15.8%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008년까지 2%대에 머물러 있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008년 현재 2.5%로 일본 9.4%, 멕시코 8.4%, 브라질 3.8%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미 통상 관계 축소 배경) 첫째,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대미국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는 2000년 0.517에서 2005년 0.647로, 일본과는 2000년 0.729에서 2005년 0.744로 상승했다. 둘째,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의 경쟁력 약화다. 자동차, 철강, 통신장비, 전기전자, 의류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04년 5.83%에서 2008년 5.07%로, 철강은 1999년 6.49%에서 2008년 5.43%로, 통신장비는 2004년 12.47%에서 2008년 8.08%로 급락하였다. 셋째, 미국의 수입 수요가 최근에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수입 시장 증가율은 세계 수입시장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넷째, 한미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많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지연이다. 한미 FTA가 양국의 비준 지연으로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상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미 통상 관계 증진 과제) 한국의 대미국 무역과 투자 비중 축소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기회가 점차 소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양국 간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한미 통상 마찰 해소 위원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기술산업 교류촉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녹색 기술 및 관련 산업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양국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통신장비, 전기전자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 차별화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