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9일 밤 9시부터 100시간 서울광장 천막농성에 돌입 했다.
한나라당이 전날 4대강 사업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사건과 관련,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동안 비공개 의총을 갖고 '서울광장 100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학규 대표는 이날 밤 9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안 법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부당성을 알리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막지 못 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독재타도와 MB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손 대표는 "독재투쟁은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정권교체 운동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상임위 소집이 당장 필요하고 1~2월 국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지역 대의원 대회를 권역별로 묶어서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여는 대규모 정치규탄대회도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표시로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의원직 총사퇴'도 고심을 했지만 '적절한 투쟁 방식이 아니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강기정 의원의 얼굴을 가격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송광호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의 표명을 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유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MB 독재 심판을 위한 민주당 출정 결의문'을 통해 "예산안 강행처리과정에서 형님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은 자기 용돈처럼 수천억, 수백억 지역예산을 늘렸지만 당장 배곯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면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심판하고 사망한 의회민주주의를 부활시켜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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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국민 여러분, 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섰다. 저희가 막아내지 못했다. 4대강 예산 강행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정권으로 들어서는 길, 저희가 어제 국회에서 막아내지 못했다.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국회 상정한지 한 시간 만에 심의를 끝난다며 강행 통과한 UAE파병에 관한 법, 서울대 법인화에 관한 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저희가 막아내지 못했다. 아니 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예산안을 막아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저희는 좌절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국민과 함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내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 저희는 국회를 통해서 민생예산을 지키고자 했다.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자 했다. 복지예산, 교육예산을 제대로 챙기려고 했다. 4대강 강을 망치는 사업에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고, 복지사회를 향해서 예산을 돌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직 4대강 밖에 없었다. 저희는 어제 새롭게 깨달았다. 이것이 4대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평도 사태를 기화로 전국을 안보정국, 긴장으로 몰아넣고 한미FTA 우리 국익을 팔아가며 협정타결을 했다. 이것도 막무가내로 강행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대포폰, 청와대 불법사찰 안보정국 속에서 묻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 야당을 말살하고 의회를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민생을 밟고 우리 국민 국회를 외면하면서 민주주의 짓밟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거리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국민여러분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4대강 예산을 막고 운하사업을 막는데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날치기 강행처리를 대한민국정치의 기본으로 삼으려하는 이명박 정권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이 땅의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찾는 민주수호 대장정에 다시 나서고자 한다. 연평도 사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충정으로 서명운동을 일시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를 이렇게 실패하고 무능을 보이고 국민을 짓밟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제 다시 나섰다. 민주수호 대장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주고 민주당을 힘껏 격려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 박지원 원내대표모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이 4대강 직권 상정한 MB악법 막아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민주당 의원 몽땅 87명, 민노당 의원 5명,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 각 1명 다 합쳐도 95명이 안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를 어제부로 완전히 말살시키고 국민의 70%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대종단과 학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어제 날치기시켰다. 우리 국민은 MB의 이 무자비한 예산안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여러분께 호소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년간 한 것은 3년 내내 예산 날치기 한 것뿐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춥고 밖에서 떨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아 갔다고 한다. 외교를 하면서 아마 그럴 것이다. 나처럼 국회무시하고 날치기 예산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그것도 수출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무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발한다.
저는 범죄 집단이나 바지사장을 앞세워 세금 때먹고 나쁜 짓 하는 줄 알았다. 박희태 의장 지난번 공천 떨어지고 국회의원 안 되더니 엉뚱한 곳에 가서 보궐선거 당선되어오니 엿 하나 먹으라고 국회의장 시켜주니 세상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을 직권상정해서 완전히 국회 기능을 무시했다. 저는 박희태 의장은 박희태 바지의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에게 동의하는가. 대한민국에 이명박 대통령 다음으로 나쁜 사람이 박희태 바지의장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모두 모두 알립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잘못된 MB악법을 우리 민주당과 야4당은 단합해서 폐지법률안, 혹은 수정안을 낼 테니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주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 보고 드리며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드린다. 우리 끝까지 민주당이 엄동설한에 전국 누비며 투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 정동영 최고위원 모두발언
국회를 깔아뭉갠 것은 군인이고 탱크다. 이제 이정권이 불도저로 국회를 밀어버린 것이 어제 폭거다. 어제 같은 날치기라면 국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의장과 한나라당 의원총회만 있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의 실질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저항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4대강 예산 날치기와 함께 한반도는 수십년 내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연평도 사태는 끝난 것 아니다. 이 시간에도 내상은 깊어가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다. 연평도 사태 이후 이 정권은 미국에 국익을 팔아넘기는 굴욕적 FTA를 전격 타결했다. 오늘 미국의 유명한 신문하나는 ‘이번 한미FTA타결은 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정부의 돌변한 입장변화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번 도박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하다 한국 관련 도박에서 돈을 땄다.’고 썼다. 연평도 사태와 굴욕적 FTA는 한통속이고 4대강 예산날치기도 하나로 묶여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위험한 도박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볼모로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 심리를 볼모로 국익을 팔아넘기고 이것을 돕기 위해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악행을 저질렀다. 국민 여러분, 언론이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이 저지르는 반평화, 반민주, 반민생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엄동설한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지만 민주주의 지키고 위태로워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한다. 오늘 시작한 이명박 독재심판 4대강 예산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 조배숙 최고위원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지난달 저희는 유난히 추운 날 이 자리에 섰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이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가 발생하고 저희는 국가안보에는 여야를 초월해 협력해야한다는 큰 뜻으로 국회로 돌아갔다. 예산안 심의도 열심히 했다. 가급적 합의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어제 그제 예산안은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되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조차 모르는 법을 일거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켜버렸다. 어제 오늘 신문 일간지에는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사진만 크게 보도되었다. 국민은 또 싸움이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언론이 왜 야당이 그렇게 처절하게 몸으로 싸워야했는지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국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 저희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위기에 섰다. 우리 선배들이 피와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이제 다시 독재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군사독재가 아니니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법치를 가장한 독재이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는 것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만한 것이다.
다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제 날치기 처리된, 그리고 제대로 심의되지도 않은 법 국민의 권익을 해하는 법의 폐지법안을 상정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을 돕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저희의 외침을 깊이 새겨주시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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