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예산안·쟁점법안 날치기 무효화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 14일 손학규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지역위원장,시의원,당원등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 심판 인천 결의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규탄하고 있다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손 대표는 100시간의 서울광장 농성을 마치고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예산 날치기의 본질은 독재의 부활과 서민 말살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이 나라를 총체적 동원체제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독재선언'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나왔다. 그는 청와대의 지시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을 겨냥,"대통령에게 굴종해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한나라당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4대강과 형님예산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서민예산을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연말까지 16개 시·도를 이어갈 장외투쟁의 첫 기착지는 인천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손학규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독재 심판 인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손 대표는 “이번 12·8 날치기의 본색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공갈 협박으로, 국민들한테 ‘내가 이제부터 독재하겠소’ 공갈치고 쿠데타를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무능한 이명박 정권이 한 가지 잘하는 게 날치기”라며 “3년 내내 날치기 했는데 이번엔 너무 서둘러서 체해버렸다. 날치기 하나 제대로 못해 망신당한 이명박 정권을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은 국회를 욕보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폭력정권, 조폭정권은 소탕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참석자들은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즉각 폐기하라” “서민 예산 삭감하고 형님 예산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거리에는 서명대를 설치했고, 한나라당의 날치기 과정과 ‘보온병’ 음성을 섞은 동영상도 틀었다. 행사 후에는 피켓을 들고 거리 홍보전에도 나섰다.

앞서 손 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8 날치기와 형님 예산, 청와대 불법사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퍼주기 재협상 등을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 권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사과와 날치기 예산·법안의 전면 무효화, 형님 예산·특권 예산의 취소,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독선과 무능에 항거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며 “잃어버린 예산, 4대강과 ‘형님 예산’에 빼앗긴 서민 예산을 꼭 되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15일), 부산·울산(16일), 경남(18일), 광주·전남(19일), 대구·경북(22일), 경기(26일), 서울(28일) 등을 돌며 예산 날치기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손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역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냈고, 가는 곳마다 ‘노숙 투쟁’을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현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공정’은 ‘끼리끼리 해먹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형님예산에 2009년 4,370억원, 2010년 4,359억원, 그리고 2100년 1,790억 등 3년간 1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한나라당은 “특혜인양 호도하지 말라”고 으름장이다.

한 술 더 떠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뉴욕 한식당’ 설립예산 50억 원이 통과됐다. 명목은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천양지차다. 이를 잘 드러내는 만평들을 소개한다.

오늘 한 신문 만평은 여사님의 예산으로 들어설 뉴욕 한식당의 개업메뉴는 “서민예산을 날치기로 푹 우려낸 ‘서민등골탕’”이 될 수밖에 없음을 풍자했다.

또 한 신문은 국민들이 롯데마트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비유한 텅빈 ‘국회 본회의 통큰 예산’을 뒤집으며 ’어디갔노...’며 허탈해 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다른 한 신문은 ‘형님예산’, ‘마누라예산’을 각각 보따리를 옆에 두고 대통령 가족이 ‘결식아동 눈물주’를 마시는 만평을 냈다. 이 만평은 ‘자식예산은 없어요?’라고 비꼬았다.

국민은 이번 예산안 날치기를 보며 이명박 정권하에서 ‘공정’은 ‘끼리끼리 해 먹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하루 지난 언론보도를 가지고 엉터리 논평 내지 말고, 언론에 보도된 만평을 통해 국민정서를 정확히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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