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의회 구테타 조정은 MB",'형님 예산 충청 286배 달해'
손학규,"의회 구테타 조정은 MB",'형님 예산 충청 286배 달해'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12.1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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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오전 천안역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형님예산 증액이 충청도 배정예산의 268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충청홀대론을 직접 거론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의회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른바‘형님예산’을 타깃으로‘충청홀대론’을 집중 거론했다.

▲  15일 손학규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충남.대전 지역위원장,시 도 의원,시민사회단체등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충남 천안 웨딩코리아에서 열린“4대강 예산 날치기 MB악법 무효화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손 대표는“한나라당이 몰래 늘린 예산안에 포항은 1340억이 갔는데 충청은 5억에 불과하다”며“우리나라 중심인 충청을 좀 더 배려해야 하지만 충남도청 이전에 1000억이 필요한데도 500억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청 이전예산도 집중 거론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충남도청 이전하는데 1000억이 요구됐지만 당초 정부에서는 200억만 줬다고 해 국토위에서 600억을 증액했다”며“하지만 날치기를 하면서 이 예산이 절반인 300억으로 줄어 결국 절반인 500억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지원 원내대표는“천안지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세우지 않은 19억원의 관련 예산안을 양승조 의원이 나서 세웠지만 날치기로 모두 삭감됐다”며“대전과 충남ㆍ북을 다 합쳐도 형님이 먹어버린 예산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정부편성안 말고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안과 151개 사업에서 영남에 4613억 가운데 3084억에 돌아갔다”며“이것은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고 충청이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8년 4월 한나라당 총선공약으로 제시됐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이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500만 충청권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도 이를 명문화 하지 않고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하려한다”며“충청권을 차별화하고 출신지역만 챙기려니 (포항 특산품인)과메기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민생법안을 날치기"를 당했다며,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완전히 정당성을 잃었다. 권력이 정당성을 잃으면 그게 바로 폭력"이라고 상기시켰다.

◆다음은 민주당의 “4대강 예산-날치기 MB악법 무효화를 위한 대전충남 결의대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 손학규 대표
어제 충남-대전지역위원장이 저녁에 거의 대부분 모였다. 그중 어느 분이 ‘당 지도부에서 다음 총선에 충남에서 5명만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섭섭했다. 10명 다 당선되어야죠’라고 했다. 그래서 가슴이 뜨끔했다. 누가했던지 간에 오늘의 열기, 위원장님들이 보인 열정을 보면 다음 총선에서 충남에서 10명의 국회의원, 대전에서 6명의 국회의원 모두 당선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믿고자 한다.

역시 충청도는 양반의 고장이다. 제가 양승조 위원장이 ‘아무래도 실내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속으로 혹시 동원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했다. 제가 워낙 양승조 의원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알았다. 옥내에서 하자고 한 것이 아무래도 어르신들 많으신데 날 추운데 밖에서 하면 너무 폐가 된다는 말이었다. 과연 보니 오실 분들 다 오셨고 자리가 꽉 찼다. 단지 특히 어르신들 추운 곳에 모실 수 없다는 말씀에서 실내로 잡은 양반의 고장 충청도 지도자 양승조 의원과 박범계 위원장, 여러 위원장께 당을 대신해 경의를 표한다.

오늘 참 눈을 의심할 뉴스가 인터넷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8일 밤에 동남아로 떠나며 김성회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예산 처리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김영춘 최고위원이 이 말씀을 전하며 그 뉴스 보며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그것이 믿겨지나. 날치기 예산 통과뿐 아니라 김성회 의원에 의해 주먹으로 정면가격을 당한 강기정 의원이 입 안팎으로 8바늘이나 꿰매고, 이가 흔들리고 닷새 동안 미음 한 숟가락도 못 먹은 상황이다. 정면으로 가격한 것이 사진에도 분명히 났는데 그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원수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폭력 국회의원에게 예산처리에 수고가 많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설사 마음속으로 ‘내 똘마니 잘했어’라고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적으로 말해도 그것은 사적인 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옛날로 치면 나라의 어버이다. 만백성의 어버이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강기정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면 일반인은 구속감이다.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이 전화해서 예산안 처리에 수고했다니 도무지 될 일인가. 상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바로 대통령이 이 말 한마디로 12.8 예산안 날치기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12. 8 날치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하고 배후 조정한 것이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린다.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밤을 새며 새벽 5시 반까지 예산 차곡차곡 착실히 심사했는데 갑자기 예산심의 종결하고, 종결도 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 의문이 다 풀린다. 우리가 그저 짐작만 했다. 청와대, 원내대표들이 갔다 오더니 별안간 강경정책으로 돌아선 것을 보고 아마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으로 짐작만 하고 추측만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날치기의 상징이 된 폭력의원을 전화로 격려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 날치기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법안을 몇 개 끼워 날치기 법안 처리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안이 급해서가 아니다. 야당을 행해서 여당 의원을 향해서, 국회, 아니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꼼짝하지마, 조금이라도 허투로 생각하면 국민도 의회도 없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회 쿠데타요 궁중 쿠데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국민 무시하고 짓밟으니 안하무인의 방자한 형님예산, 특권층 실세 예산만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예산 다 잘라버린 것이다. 날치기로 날아간 예산 결식아동 방학급식예산, 저소득층 어린이 예방주사 맞는 예산, 노인어른들 난방비 깎아버린 것들이 날치기 예산과 함께 날라갔다. 대통령이 날치기하고 주먹 휘두른 의원에게 잘했어 하는 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이나 했겠나. 이게 의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힘, 권력만 있고 자기들 패거리만 있는 이명박 정권 우리가 나서서 분명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까닭, 날치기 예산으로 날려버린 우리 아이들, 어려운 집의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양육비 주는 것, 복지예산 우리가 찾아오겠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이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날치기로 잃어버린 예산 꼭 찾아드리자는 결의를 다진다. 그리고 더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에게 이렇게 공갈치고 위협하고 짓누르는 독재정권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인 것이다. 저렇게 폭력을 앞세워 날치기 해치울 때 그 뜻은 뻔하다.

앞으로 다가올 한-미 FTA, 한-EU FTA 이렇게 날치기 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힘없는 사람들 누르고 무작정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막아서야 한다. 연평도 사태로 전 국민을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안보정국으로 자기들 뜻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를 우리가 나서서 분쇄해야한다. 전쟁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우리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만들어갈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

이러한 독재분위기, 안보정국의 분위기를 몰아세워 청와대 불법도청, 대포폰 사건을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국민에게 더욱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공안통치 음모를 우리가 분쇄해야한다. 아무리 칼바람이 불어도 국민의 뜨거운 열정을 이명박 정부는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반드시 녹이고 말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어떤 엄혹한 독재에도 우리는 민주주의 일으켜 세웠다. 한반도 평화를 일구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것이다. 나가자. 손에 손을 맞잡고 힘차게 나가자.

■ 박지원 원내대표
저도 살 만큼 살았지만 학생들 학교는 방학하지만 입과 배는 방학 못한다. 애들 방학 때 밥 안 먹고 살겠는가. 우리 다 요구하자. “이명박 대통령님, 한나라당 의원들 한달간 방학때 입과 배 방학하십시오”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사고 친다. 왜 그런 전화를 하는가. 저는 전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전화할 사람이 따로 있으면 안된다. 세상에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꼭 챙겨야 할 예산을 잊어먹고 빼 먹는 머리 나쁜 한나라당은 머리나쁜 정권은 2012년 심판해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가 제게 간곡히 부탁했다. 충남도청 이전하는데 1천억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200억해 줬다고 해서 국토위에 얘기해서 600억 증액했다. 양승조 의원이 천안지원 이전하는데 19억정도를 요구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증액시켰다. 그런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날치기 하면서 천안지원 관계 예산을 깎았다. 충남도청 600억 중에서 300억 해줬다. 이런 것을 민주당 예결위원과 계수조정소위원들과 전부 합의해서 요구했는데 오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가 기자회견을 해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필립버스터를 해서 예산심사를 지연시켰다’고 했는데 이 지역 출신 정범구 의원이 그런 분인가? 아니지 않는가. 정범구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계수조정소위 위원인데 방해를 했다는데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박지원과 서갑원 간사가 F1, 여수엑스포 예산 우리 것을 집어넣었다고 물타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물귀신 작전에 넘어가지 않는다. 대전, 충남, 충북 다 합쳐도 형님이 먹어버린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는 형님 예산부터 박살내자고 요구한다.

우리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 작년도에 제가 정책위의장 할때 장애인연금법 만들어냈다. 박은수 의원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원이다. 금년에 장애인연금 올리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민주당이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싹뚝 잘라버린 것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드시 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고 한다. 현재 육군참모총장이 8년 전에 빌딩을 산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육군 참모총장 임명할 때 인사검증 잘못한 것을 사과해야 되지 않는가. 자기들 잘못은 말하지 않고 포항 후배, 이명박 대통령 동지상고 후배를 참모총장 시키려고 지금까지 참모총장 하던 분을 잘라버렸다.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보은인사로 포항에 있는 동지상고 후배를 참모총장에 임명했다고 하면 이것이 올바른 인사인가? 역대 대통령들이 육해공군 참모총장 임명하면서 다 자기 고향사람으로 하지 않았다. 최소한도 한두명은 다른 지역에 배려했다.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몽땅 경상도라면 말이 되는가. 예산도 형님 예산, 마누라 예산, 박희태 예산, 다 경상도 아닌가. 참모총장도 전부 경상도 시키면 이래도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제 간단하다. 한나라당은 어제도 오늘도 회의를 못했다. 왜? 싸우니까. 저는 이런 꼴을 볼 때 한나라당은 반드시 해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민주당은 단결돼 있다. 모든 의원들이 함께 용사가 됐다. 어제 인천에서 그 추운데 4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그 누구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이 자리에도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왔다.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순번을 정했다. 한 집회에 10~20명은 꼭 참석하도록 했는데 오늘 이곳에는 양승조 비서실장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어서 다 이렇게 품앗이로 왔다. 저는 민주당이 단결돼 있기 때문에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단결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형님 예산을 다 충청남도에 드리도록 하겠다.


저도 오늘 새벽에 내려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손학규 대표와 어린이집도 가고 많이 돌아다녔다. 이제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4대강 UCC사진전에 참석해야 한다. 내일은 부산이다. 만약 충청권 이 자리에 나오신 당원동지, 대의원 동지 여러분 10명만 부산에 온다면 부산 시내가 꽉 찰 것이다. 꼭 와달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서 2012년 승리의 만세를 부르자고 말씀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중 한분이 ‘96년 노동법을 날치기하고 신한국당 정권이 몰락의 길을 갔다’고 말했다. 이번 날치기 파행국회가 한나라당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을 경계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도 사람이니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지 잘 알 것이다. 문제는 이 자리에 온 충남, 대전의 평생을 민주화, 통일운동,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외길로 걸어온 원로고문들이 다 오셨다. 우리 선배님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2년 뒤 다시 승리해야한다.

그러나 구호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무장해야한다. 민주당 정체성으로 무장해야한다. 그리고 연합정치의 길로 가야한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분명히 입증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진보적 민주당의 길로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 두번째로 민주진보 연합정부 수립하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한다. 우리의 분노가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 반 평화, 반 복지, 반 서민, 반 민주정권을 바로잡기 위해 담대한 진보의 길,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

연평도 사태가 오늘로 23일째다. 한반도 정세가 출렁거린다. 미 국무부장관이 베이징에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확전을 방지하고,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미중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고맙지만 연평도 사태가 누구의 문제인가. 연평도 사태이후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국의 문제인가, 미국의 문제인가.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줘야할 문제인가.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우리의 문제이다. 남과 북의 문제다.

2000년 6.15 남북정상 회담을 끝내고 서울 공항으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우리 국민은 전쟁 종언 선언에 환호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전쟁을 걱정한 국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리고 2005년 8.15에 북한에서 대표단이 왔다. 김기남 비서와 축구대표단이 오는데 동작동 현충원에 헌화 참배를 하겠다고 했다.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전몰 장병 11만명의 묘지와 위패가 모셔진 곳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선언은 동작동 묘지 참배로 이어져 더 이상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없다는 선언을 했다고, 그 같은 정부를 민주정부를, 국민의 정부를 참여정부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는다.

우리가 만든 정부는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이 땅에 평화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올렸다. 그것이 개성공단, 금강산, 서해바다를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들어 우리 국민 5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 남은 2년간 더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만들어놓은 평화마저 깨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어떻게 가야하는가.

첫째, 근거 없는 붕괴론에서 이명박 정권은 벗어나야 한다. 얼마 전 위키리크스에 이명박 정부 인사, 대통령 측근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5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2~3년 내에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곧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것이다. 그들은 사실과 희망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무런 근거 없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망상 속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곧 북한이 무너질텐데 대화는 협상은 무효하다며 무모한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해왔다. 그 3년, 10년의 공든 탑은 무너졌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불안하다. 언제 어디서 총성이 들릴지 뉴스에서 속보 소리만 나와도 간담이 서늘하다. 연평도 사태가 23일 지났지만 주민은 복귀하지 못하고 국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하고, 대통령 선서 할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앞으로 2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끌어온 무모한 대북 대결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놓은 대북 대화노선으로 복귀하라고 우리는 외쳐야한다. 다시 이 땅에 평화를 반석위에 올리고 전쟁없는 걱정 없는 세상 만들 것인가. 해답은 민주당이 정권 회복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2년도 채 안 남았다. 선거해를 빼면 2011년 내년만 지나면 대선의 해다. 우리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 지켜야 한다.

천안함 사건이 3월에 일어나고 5월 전쟁기념관에서 우리 영토를 건드리면 단호히 보복 응징하겠다는 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연평도 포격 당했는데 청와대 벙커의 전쟁지도부는 무능했다. 일선의 해병대 일등명이 무능한게 아니다. 그들은 사명을 다했다. 조기에 자위권을 정당방위를 행사할 시간에 그들은 허둥댔다. 아무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었다. 위기관리를 할 능력이 없는 지휘부가 초기 대응에 철저히 실패하고 그리고 사건이 끝난 후 몇 배의 보복 응징하고,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 타격하라고 하고, 항공기로 폭격할 수 있다는 말 폭탄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권으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일어서 야권과 굳건하게 평화연대를 만들어 내년 1년 동안 무모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무모한 강경대응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산 날치기 저지 투쟁과 함께 평화 지키기 투쟁을 하고 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오신 선배여러분, 원로 고문님 여러분, 친구 동지여러분, 민주당이 한다는 자부심으로 무장하자. 우리 비록 힘이 없지만 우리가 지켜온 가치는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6.15와 같이 10.4 정상회담 선언은 우리가 정권 잡아서 100% 준수하고 이행해야할 가치이고 목표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단결하고 전진하자.

■ 천정배 최고위원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제가 지난해 언론악법 날치기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민생포차를 이끌고 전국을 돌았다. 제일 먼저 온 곳이 이 곳 천안이다. 그때 많은 당지여러분들이 와 주셨는데 제대로 감사의 말씀도 전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때 많은 분들이 민심을 들려주었다. 목수를 하신다는 50대 남성분은 눈물을 흘리며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에 저도 같이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 밖에도 많은 분이 이명박 정권에서 정말 살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천정배가 나서 이제 민생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서 민생예산을 날치기 당했다. 여러분께 면목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민주당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번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어 이명박 정권, 반민생 정권을 응징하고, 2년 후 정권을 되찾아서 정의로운 복지국가, 서민과 국민들이 모두 희망을 가지고 사는 나라를 꼭 만들자. 이번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를 했다. 예산안 한 두번도 아니고 세번째다. 많은 분들이 너희도 10년 집권할 동안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데 큰일 날 소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예산안 날치기 단 한번도 한적 없다. 2004년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여당이고 집권당이고 150석이 넘는 과반수 다수당이었지만 한나라당이 갖은 때를 쓰고 땡깡부리는 것 다 받아주며 끝까지 타협하고 양보해 1월 1일 새벽에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실 지금 억울하다.
그때 우리도 제대로 날치기 한번 보여줬어야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 이번에 4대강 날치기를 한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온갖 서민복지예산을 다 잘랐다. 형님예산, 마누라 예산, 경상도 예산, 강만수 예산, 당 대표 예산 자기들 욕심을 다 채우며 끼리끼리 잔치잔치 했다. 이게 친서민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인가. 이번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서민을 죽였다. 날치기로 야당과 민주주의, 국회를 다 죽였다. 4대강으로 이 나라 국토를 죽이고 생명을 죽였다. 모든 것을 죽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우리는 용납해선 안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응징하고 소탕해야 한다. 이번 날치기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완전히 정당성을 잃었다. 권력이 정당성을 잃으면 그게 바로 폭력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폭정권이다. 조폭세력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날치기가 있던 날 직접 김성회 불한당 같은 인간에게 전화를 해 격려를 했다고 한다. 강기정 의원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저도 김성회 의원에게 끌려나왔다. 조폭 두목이 졸개에게 하는 짓 그대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조폭집단, 조폭정권 민주당과 국민이 나서서 확실히 응징하고 2년 뒤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호소한다. 작년 2월 대정부 질문을 하며 이명박 쿠데타 정권이라고 했다. 그 당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사실 우리 당원 중에도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꼭 총칼을 들어야만 쿠데타인가. 이명박 대통령을 왜 뽑았는가.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라고 뽑은 것 아닌가. 그런데 하라는 민생은 못 살리고 오히려 민생을 죽이고 복지예산 깎고, 민주주의와 야당 죽이는 이것이 쿠데타 아닌가.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희망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결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오늘의 투쟁열기를 끝까지 끌고나가서 반드시 이번 날치기를 뒤집어서 원상회복하여 선명야당답게 투쟁하자.

또한 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꾸면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서민들을 잘 살게 하고 이 나라의 경제를 잘 지키고 외보안교를 튼튼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여러분에게 줘야 한다. 지금 당에서 개혁특위를 만들어 제가 책임을 맡고 있다. 이번 투쟁으로 연기되고 있지만 다음주 20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할 생각이다. 대전 충남지역에 올 때도 많이 성원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달라. 우리 자신부터 확실하게 개혁하고 국민에게 확실하게 모든 부문의 정책을 만들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누구나 사람답게 귀하게 똑같이 대접받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과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이곳 충남 대전에서부터 앞장서주실 것을 믿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정치를 하겠다며 시장골목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다. 하지만 예산 날치기 때, 우리 아이들 방학 때 결식아동 급식비는 삭감했다. 또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삭감했다. 또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한달 10만원씩 주는 수당예산도 삭감했다. 또 장애인 복지예산, 노인 복지예산,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예산 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떡볶이 먹은 것은 완전히 쇼다. 그런데 날치기 와중에도 챙길 것은 꼼꼼히 챙겼다. 형님예산이다. 원래 예산안은 정부안이 있고 국회 증액분이 있다. 증액분만 보면 4천백억중 3천억 이상이 영남으로 갔다. 호남은 55억이다.

그런데 전북 사람들도 뿔났다. 그런데 충남을 보니 저희는 낫다. 충남은 겨우 5억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충남을 보는 시각이고 충남의 위상이다. 서민예산 깎고 형님예산은 3년 새에 1조를 챙겼다고 한다. 세금이 무슨 돈인가.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돈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러면 전국 골고루 나눠줘야지 어떻게 영남만 형님예산만 챙길 수 있는가. 이런 정부 혼내주어야 한다. 이 와중에 법률도 그냥 통과시켰다. 법률을 직권상정해서 통과하는 것은 여야가 법안을 민생을 위해 빨리 통과시켜야하는데 너무 시간 끈다,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기다리다 기다리다 국회의장이 안 되겠다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와중에 직권 상정한 법률이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는 국회에 그냥 상정만 되고 상임위에 넘어가지도 않은 법을, 그래서 해당상임위 의원들도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버튼을 눌렀다. 이게 국회고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만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한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잘못 통과된 직권상정 법률안에 대한 폐기안을 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잘못 통과된 예산, 잘못 통과된 법률안을 고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잘못된 버릇을 고치자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어땠나. 경제위기라며 벙커에 들어가 회의를 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났다. 그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연평도에서 또 사건이 터졌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말뿐이고 믿을 수 없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말만 앞서는 정권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 된다. 특히 대전충남에서 먼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버릇을 고쳐야 한다.

요즘 연말이라 송년회가 많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사가 되어 송년회에서 많은 사람과 공유해 국민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게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정말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대한민국을 거꾸로 가게하고 있다. 말만 앞세우고 대책도 없이 강경론을 펴서 우리를 전쟁의 위험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속았다. 우리가 이명박 정권과 잘못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 함께 하자. 전진하자.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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