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 = 예산 날치기 변명일 뿐


▲ 16일 손학규 대표,이인영 김영춘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등 낙동강사업지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김해 상동 8공구 현장을 방문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현장을 찾아 토양오염,수질오염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조배숙 김영춘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시청을 방문 허남식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 인근에 매립된 폐기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야기 하고 있다.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박근혜표 복지 관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알렸다.

■ ‘박근혜 표 복지’ 말하려면 민생 복지 예산 날치기에 대해 입장 밝혀야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히며 ‘박근혜 표 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형 민주주의’가 유신 독재로 나타났듯 ‘박근혜 표 복지’는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다.

날치기로 그 많은 복지예산이 완전히 삭감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박근혜 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없는 복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모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날치기 논란에 대해 네티즌 3명 중 2명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사업과 권력실세들 예산 챙기느라, 민생복지 예산 희생된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를 준비한다면 침묵으로 국면을 넘기려 하지 말고, 이번 날치기 예산 통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신 시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만 정치인의 침묵은 때론 책임회피와 동의어가 될 수 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침묵이 바로 그렇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치킨 가격 논쟁에 가세했다. “치킨 값이 비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시도를 옹호한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영세 치킨가게를 옹호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손 대표는 17일 전북 전주시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행보를 하는 대통령의 언행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치킨 값이 비싸다고 했다”며 “롯데 재벌이 통큰치킨을 팔아 전국 5만여 치킨가게의 문을 닫게 하면 그 집 자녀와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생각하라”고 공격했다.

손 대표는 또 “대통령의 치킨 관련 발언과 예산 날치기를 보면 mb정권은  특정 지역, 특권층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기업 치킨을 팔려는 영업사원이 된 것 같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것에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 대통령은 값싼 치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언급한 것이지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며  굳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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