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 695억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더 늘려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신 서해뱃길 752억 원, 한강예술섬 406억 원,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마케팅 31억 원 등 토목 전시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의회와의 정책전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문제를 강력히 검토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밥 먹이는 예산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가?”라며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에 머리 맞대고 서로 협조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 등 복지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무상급식조례안마저 또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임을 밝혀 끝내 서민복지에 등을 돌리겠다는 뜻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시민혈세로 각종 호화 만찬을 열어, 일인당 수십만 원의 고가 만찬을 흥청망청 즐기면서도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오 시장의 두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이라며 “호화만찬부터 사죄하고 서울시민 앞에 무상급식 예산안 집행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만을 넘어 직무유기하고 업무방기 하겠다며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무상급식 예산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장, 몽니가 지나치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아예 서울시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든지 양자택일하시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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