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데 이어 신년특별연설에서도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은 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38년 군생활로 다져진 허평환 장군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남북평화통일과, 근본을 바로 세우는 가치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었다.

Q.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로 인해 경색국면이 된 남북관계

A. 이는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궁극적으로 통일문제가 해결되어야 끝난다.

이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로 인한 긴장국면은 북한 핵문제와도 연결되고, 김정은으로의 승계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으리라본다.

우려되는 것은 연평도 사건은 민간인 피해도 있었고 국민정서도 격앙되어 있어서, 우리 군이나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나갈 텐데 그러면 북한도 당연히 강경대응으로 맞선다. 이 강경대응 국면을 빨리 해소하고 위기극복과 위기관리를 잘 해서 남북통일을 위한 진정한 준비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지도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1민족, 1국가, 1체제 정부에 의한 통일을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대결국면도 해소되고 안보불안이 없는 세상이 된다.

Q.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

A. 남북 간의 대결과 긴장 국면의 해소이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 남북 간의 대립관계에서, 북한이 잘못했고 있어서 안 되는 짓을 했지만, 같이 격앙되어서 대결로 가면 통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대화부터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을 지원해서 통일로 가는 단계를 밟아야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대화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던 이 대통령이 지난 해에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남북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회담을 하자고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국민감정이 아주 격앙되었고, 북한이 불법적이 도발을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MB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꼬였다. ‘비핵•개방3000’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면 김일성•김정일 왕조체제가 붕괴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아니라 왕조체제가 무너지기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었다.

기존의 남북관계가 평화의 수순을 밟다가, 금강산 박왕자 피격사건으로 그나마 있던 금강산 관광도 중단 되었다. 그래서 긴장국면이 고조되었다가, 다시 대화국면으로 가려는데, 개성공단에서 현대아산 직원 납치감금  사건이 생겼고, 그러다가 다시 뭔가 대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 천안함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여론이 잠잠해 지고 나서 천안함 출구전략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으나, 또 연평도 사태가 터졌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는 더 이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 그렇게 말한 것이다. 진짜로 단절하려면 개성공단도 빼내고, 과거처럼 휴전선에서도 대치국면으로 가야한다.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과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핵 포기를 전제로 6자회담 하자니까 북한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진다. 핵을 전제로 하면 대화가 안 된다. 북한의 핵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대화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바꿔야 한다. 김일성 왕조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 북한의 양심적인 지도층들이 등장해서 북한 정권을 잡도록 하고, 우리도 새로 등장한 지도층에게 과감하게 지원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조성하여 통일로 가야한다.

Q. 남북통일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이 대립하는데

A. 북한을 보는 태도는 정략적인 면도 숨어있지만 북한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

6.25전쟁 때 피 흘려 싸운 참전용사들이나 그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이나 공산주의, 김일성의 실상을 보고 자란 기성세대들은 ‘북한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적화통일을 꿈꾸는 세력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거짓말만 하고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계속 전략적으로 도발하니까, ‘그들에게는 쌀 한 톨도 주면 안 되고, 봉쇄하여 붕괴시켜야 한다.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만들어졌다. 또 북한이 상대적으로 도발도 별로 안 하고, 평화스럽게 살았다. 왜 대결국면으로 가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 간이 서로 적대시 하냐. 이건 잘 못되었다.’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진보 측이나 보수 측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

진보 측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적화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잘 해주면, 지원해 주면 북한도 도발하지 않겠지 라는 순진한 생각은 말아야 한다.

보수 측도 북한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붕괴시켜서 흡수통일 하자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난 53년 휴전이 되고 60여 년간 우리가 통일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보다 우수한 나라를 만들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였다.

90년대 초에 동부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통일되고, 동독공산당이 무너지고, 소련도 체제 붕괴되고, 중국도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 300만이 굶어죽고 탈북하고, 이랬을 때 계속 압박해서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했어야 했다.

그때는 중국도 개혁개방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흡수통일)을 막을 여력이 없었다. 반미감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미국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정치권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 우리 정치권이 ‘지금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면 저 못 사는 북한국민을 먹여 살리느라 우리까지 못 살게 된다. 과도한 탈북자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혼란이 온다. 지금 붕괴시켜서 통일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어서 우리처럼 잘 살게 되면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밀어붙였다. 이것이 실책이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봉쇄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통제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 우리내부의 친북세력도 북한에 몰래몰래 가져다준다. 심지어 주변국들까지도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공산1당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에,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닿는 상황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완충지대로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북한 붕괴를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제는 북한을 지원해서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통일의 길로 가야하는데,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북한 왕조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에 새로운 지도층이 등장해서 체제 개혁을 하고 통일을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이런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지원하거나 대화하며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향하든지 자기들 필요하면 군사 도발을 하는 집단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발한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대남적화통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진보 쪽은 순수한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실제로 김정일이 양성시킨 많은 간첩들과 이들에게 포섭된 세력이 우리 내부에 분명히 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기 전에는, 김일성 왕조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 체질을 바꾸는데 지원의 중점을 둬야 한다.

Q. 순수민간의 문화교류, 개성공단, 적십자 등의 교류

A. 지난 세월 우리가 잘 못 판단한 것이, 어디까지나 당국자 간의 대화를 원칙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10여 년 간은 당국자 간의 대화보다는 민간교류가 더 많았다.

북한은 당국자 간의 대화를 피한다. 당국자 간의 대화를 하면서도 꼭 민간 교류를 끌어들인다. 북한은 순수한 민간이 없다. 모두 다 공산당원이고 대남공작요원들이 민간으로 위장한 옷을 입고 접근한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 당국이 거기에 말려드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밀어붙이면, 남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반정부세력화해서 손잡고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당국자 간의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 다음에 민간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개성공단 같은 곳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맛보게 하고, 문화스포츠 교류나 민족학술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내부변화 정책도 병행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민간 중심 교류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한다. 여차하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다. 우리는 순수한 민간인이 주도하지만 북한은 반드시 공작원이 주도한다. 그래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되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

Q. ‘남북평화통일연합’을 이끌고 계시는데

A. 제가 군 생활 하면서 입대하는 젊은 장병들을 접하다보니까, 놀랍게도 김일성의 가치관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통일로 가는 핵심적인 가치관이 5개 있는데, 이는 김일성이 본 가치관과 정반대이다. 2003년부터 2006년에 신입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반만년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은 국가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는 90%이상이 대한민국이라고 답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모르겠다는 경우도 많고 북한이라는 사람도 10~15%나 된다. 확실하게 대한민국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50~60%정도일 뿐이다.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남북한 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이 가장 좋다는 대답이 60% 이상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공산적화의 전 단계로 제시한 방안이다.

그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30%정도 밖에 안 된다. 심지어 북한체제가 좋다는 사람도 10%나 된다.

세 번째, 대북관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북한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네 번째,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60~70%가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에 아주 심각했다. 특히, 효선미선양 사건 이후 반미감정이 극대했다.

다섯 번째, 가능한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군 입대 후에도 전쟁나면 과거에는 99%가 당연히 싸워야 하고 북한이 침공하면 바로 통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무장되었는데, 조사 당시에는 싸우기보다 도망가겠다, 미국과 싸우겠다, 라는 대답이 20% 이상이었다.

현재 이런 세태에 대한 조사도 없고 우리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5대 통일안보관을 정립을 해서 ①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②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 ③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이다. ④북한은 우리의 동족이지만 그들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다. ⑤신성한 국방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며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의지 등의 교육을 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 교육하면 90% 이상의 병사들이 다시 생각하고 변화된다.

군대만 변한 게 아니라 사회도 변했다. 학교나 사회에서도 그런 교육을 통해 오염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장을 이루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못 먹고 못 사는 모습만 보고 북한은 이제 끝났다,며 곧 우리가 흡수 통일 할 것처럼 착각한다.

민족 간의 통일 투쟁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절대 아니다. 월남패망이 대표적인 예다.

망하기 전의 월남은 아주 근대화된 60만 대군과 훌륭한 전투복과 충분한 전투식량 등으로 세계 4~5위 군사력을 가졌다. 반면, 월맹은 정규군 25만도 안되었다. 전투복도 전투화도 형편없었다. 소총도 2~3인에 1대씩으로 앞사람이 쏘고 죽으면 뒷사람이 다시 들고 쏘는, 거지 부대였다. 지금 남북 간 차이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념과 사상에서 지고 있었다. 월남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스럽고 외형이 큰 군대였지만, 군인 정신이 썩었고, 지도자들도 돈만 생각하고 미국에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는 상황이었다,

월맹은 비록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외세인 미국을 쫒아내고 민족을 해방해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굶으면서도 싸웠다. 그래서 미국이 손 떼자마자 1년 만에 망했다.

그 때 월맹이 ‘월남군, 너희들은 민족의 이름을 팔고 외세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희들 소행을 생각하면 총살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군복을 벗고 총을 버리고 집으로 간다면 살려준다.’라고 했다. 그 방송을 듣고 월남군들이 모두 집으로 갔다. 이는 민족 간의 싸움은 외형적이고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크고 훌륭한 군대라고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김일성 사상에 오염되면 끝이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남북평화통일연합’을 만들고 통일꾼을 만들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이념무장이 우선으로, 의식을 바로 잡은 바탕위에 대북포용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의식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아무리 우리의 정통성을 주장해도 국민이 당장 못 살고 배고파서 대한민국이 싫다고 생각하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 북한은 저렇게 엉망인 집단이면서도 단군릉을 만들고, 동명성왕릉을 만들고 김일성 시신 궁을 만들어서, 고조선 고구려 북한으로 정통성이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선전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도 없어졌고, 고구려나 고려도 없어졌고, 오로지 돈만 잘 버는 대한민국만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엮어내는 사상이 없다. 물질은 풍요하지만 정신은 썩어간다. 의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중에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낫다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근본을 갖춘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힘을 바탕으로 북한 포용정책을 펼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고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Q. 앞으로 바라는 점

A. ‘우리는 동족이다. 우리는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더 낫다.’라는 등 그동안 대북경계심이 이완되었다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지만 이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 선을 긋고 대결국면 일방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다. 북한의 본 속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화를 통해서 대결국면을 풀어야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 사후 북한 지도체제가 김정은을 업고 가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양심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체제를 개혁하고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통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 지도층이 이 난국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구 분 대한민국 통일안보관 북한 통일안보관
정 正
통 統
성 性
*대한민국에 있다.

*북한은 처음에는 소련의 위성정권이었고 지금은 김일성 왕조체제로 정통성이 없다.
*대한민국은 미 식민지이며 친일정권이다

*외세 개입 없는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에게 정통성이 있다.
통 統
일 一
관 觀
*자유민주주의시장 경제체제로 통일돼야한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켜 연방제로 통일시켜야 한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돼야 한다.

*남 ․ 북양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김정일:통일대통령)로 통일해야 한다.
대 對
북 北
관 觀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하고 핵 ․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족이다. 
대 對
미 美
관 觀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켰고 6.25전쟁 시 공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산업화 과정에서 동반자였으며 지금도 전쟁을 억제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우방동맹국이다.
*민족을 분단시켰고 지금도 미군을 주둔시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민족의 원수로서 척결 ․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국 國
방 防
관 觀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여 전쟁을 억제해야 하고, 자주 국방력을 조속히 건설한다. 군복무는 신성한 것이고 전쟁이 나면 기꺼이 싸워 조국 대한민국을 지킨다.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민족끼리 힘 합쳐 통일해야 한다.

*민족을 실상하고 파멸을 초래하는 군사력 건설을 중지하고 국민복지에 투입해야 한다.

*군복무를 기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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