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세계적 여성친화적 도시로 체질개선시켜온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진화된다.
여행(女幸)프로젝트는 서울시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실제 시각과 경험을 담은 지방정부 최초의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으로서,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동안 보육, 소외여성 보호,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3불(불안, 불편, 불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6월엔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민선4기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다양한 성과를 거둔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절실해 하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민선5기 여행(女幸)프로젝트 발전계획’을 5일(수) 내놨다.
여성행복프로젝트 발전계획은 시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5월부터 16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발전계획 T/F단 구성·운영 등을 거친 후 완성됐다.
시는 4년 노하우를 토대로 여행(女幸)프로젝트를 더욱 숙성시키고, 건강, 평등 분야 사업들을 새롭게 추가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한층 안정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5기 안전·일자리·평등·보육·건강·편리 등 6대 분야 50개 사업 추진>
서울시는 ‘민선5기 여행(女幸)프로젝트 발전계획’을 통해 안전·일자리·평등·보육·건강·편리 등 6대 분야의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 ?양질의 여성 일자리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소외여성 보호 및 자립 지원 ?여성친화적 도시시설 확충 ?여성건강증진 사업 강화 등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8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행복콜택시 ‘위치추적서비스’, ‘여성·아동 안전지도’ 제작>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와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성행복콜택시(브랜드콜택시) ‘위치추적서비스’ 를 새롭게 실시한다.
‘위치추적서비스’는 가족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탑승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1년 케이택시(k-taxi) 가입차량 6,397대에 우선 실시 후 모든 브랜드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탑승차량번호, 탑승시간, 위치 등을 가족 등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 등록자가 11만6,300명(10년 11월 기준), 이용건수가 42만7,748건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좋다.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콜택시 가입대수는 출범 당시인 2007년 12월 20,464대였으나, 2010년 8월엔 4만대(전체 택시의 57%)를 넘어서 여성들의 밤길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여성·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여성·아동 안전지도’에는 유흥업소, 재개발지역 공가, 학교주변 유사사건 발생지 및 조도 30룩스(Lux) 미만 골목길 등 여성·아동범죄 위험지역과 주변 경찰서 등 도움요청 지역이 표기된다.
서울시는 안전지도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우선 환경개선을 실시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전지도는 올해 동작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위험지역에서의 행동요령을 담은 ‘안전매뉴얼’도 제작해 학교와 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장롱자격증 직종 10개 확대 등 양질의 여성 일자리 연간 48,000개 창출>
서울시는 민선5기에도 양질의 여성일자리 연간 48,000개 창출을 목표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설치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장롱자격증 직종은 10개로 확대 발굴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인 일자리 부르릉 버스는 2대에서 4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성화·U-work 센터 확대 등 일·가정 양립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서울시는 직장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U-work 센터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공공기관에서 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족친화직장의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IT 인프라를 활용해 집근처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센터(U-work 센터)는 ‘14년까지 현재 1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와 시간근무제를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14년까지 3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근무평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개정, 남성육아휴직기간 할당을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1,900개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매뉴얼 제공, 우수기업 선정·표창 등의 정책들을 펴나갈 계획이다.
<5급 이상 간부 여성비율 15%까지 확대 등 양성평등 시책 강화>
서울시는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의 여성비율을 현재 12.5%에서 15% 수준까지 확대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 32%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남녀평등지수에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09년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109개국 중 61위이고 ’10년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134개국 중 104위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보육시설 1,000개소로 확충, ‘이웃엄마 육아서비스’, ‘공동육아방’ 신설>
서울시는 보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반영,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760개소인 공공보육시설을 2014년까지 1,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도 1세 이하인 경우 소득 하위 70%이하 최고 60만원까지 양육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웃엄마 육아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전업주부를 위한 지역내 육아나눔터인 ‘공동육아방’ 은 ‘11년부터 3개소를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3,000개소로 확대하고(민선4기 2,592개소 공인), 급식내용 공개·학부모 급식참관제도 도입 및‘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설치로 보육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보육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육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여성암검진 21만명으로 확대 등 여성건강 강화>
서울시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 2014년까지 21만명에게 무료 여성암검진 혜택을 주고, 여성우울증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여성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대학로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람료를 50% 할인해주는 연간 1만 7천여석의 여성행복 객석나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여행건축물 인증제’ 등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을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서울시는 건축심의시 여성친화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등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을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여행(女幸)프로젝트 시설기준’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화장실, 주차장 등 단위시설로 진행하던 ‘여행시설 인증제도’를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여행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여행(女幸)건축물 인증제’ 는 2014년까지 1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현재 매개·내부·위생·서비스 시설 등 4개 항목 60개 지표를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 상반기에 여성친화 건축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행인증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이며 국제금융지구인 여의도에 여행시설과 사업을 한 눈에 보여주는 ‘여성행복 친화지구’를 만들어 국내외 정책탐방코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행복 친화지구는 여성의 행복을 위한 서울의 노력이 민간기관은 물론 서울시민과 국내외로 확산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보육,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의 불편·불안해소 크게 기여>
한편 지난 4년 동안 여행(女幸)프로젝트 추진으로 서울시 행정 전 분야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안전, 보육, 일자리, 편리 분야 등에서 시민체감도가 높은 9대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생활 속 여성의 불편과 불안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2,592개소 공인해 보육의 질을 높였으며, 여성 화장실의 변기수 1,866개를 확충해 줄 서는 불편을 해소했고, 여성우선주차장 34,047면을 설치하는 등 생활 전반에 여성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로 ’07년 8,076개, ’08년 10,220개, ’09년 34,641개, ’10년 37,372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했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여행프로젝트는 비단 여성의 행복증진 뿐 아니라 가정에선 아내와 엄마의 행복이 고스란히 남편과 아이의 행복이 되고, 사회에선 직장동료와 사회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지원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도시 곳곳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일상적으로 정착될 때 까지 여행(女幸)프로젝트는 계속 된다”고 말했다.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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