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향후 5년동안 단계적으로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실질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무상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 및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이어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하며 여야간 '복지'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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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변명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자세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그가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을 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온 것인데,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구제역 확산사태와 관련, 손 대표는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 앞서 우리부터 돕겠다는 자세"라며 "정부가 야당이 제시하는 피해지역 농민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한다면 원포인트 국회에 협조 안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가재난지역 선포와 민주당의 (가축법 개정)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내일 농식품위에서 원만히 합의되면 바로 법사위를 소집하고 원포인트 국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다고 우리가 국회 정상화에 협력하는 건 아니다"며 "날치기 예산, 법안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 날치기 원천무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 대표가 다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가 '국민정서법'을 안다면 정동기 내정자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2010년 마지막 날, 2011년의 새로운 출발, 산뜻한 출발에 적절하다는 판단아래 개각을 단행했고, 청와대 내부 약식청문회를 거쳐 정동기 감사원장을 내정했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경악케 하는 일이 2011년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다고 경악했다.
또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퇴임한 지 6일 만에 한달에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곳에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당시 정동기 내정자는 이명박대통령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명박 정권 대형사건을 싹쓸이 했던 곳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했고,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윤옥씨 30억 공천로비 사건에서 브로커였던 김태환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동기 내정자는 1981년부터 95년까지 14년 동안 9번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지는 부산, 서울, 청주, 대구, 창원인데, 전입지는 과천, 서초구, 마포구에 세 차례, 강남구 도곡동 세 차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 우려대로 일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더 이상 지체 말고 정동기 내정자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기 내정자를 고집한다면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만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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