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호'를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시간 가량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한미 동맹 미래비전)'은 군사적 동맹 차원을 넘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미한다. 양국간 군사안보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것.

'한미동맹 공동 미래비전'에는 ▲북핵 및 핵프로그램,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 구축, 평화 통일 등 미래건설 협력 ▲확장 억지를 포함한 공고한 대한 방위공약 강조 및 한국 주도, 미국 지원형 안보협력 관계로 발전 ▲아·태지역 민주주의▲인권 증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평화 유지, 테러리즘, 대랑살상무기 확산, 해적,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산 억지력'을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한미간 동맹의 수위를 한층 높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양 정상은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지속적으로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