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기름값 올리는 이유가 뭐냐", 정유업계 반발
靑,"기름값 올리는 이유가 뭐냐", 정유업계 반발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1.01.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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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국토해양부가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수요조절에서 조기공급 및 공급확대 등 내놓을 만한 '카드'는 거의다 쏟아냈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의 정책 수준에서 '재탕·삼탕'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급대책의 경우 현실성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하고 있다. 그나마 대책의 수혜대상도 월세입자에 치중해 전세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주택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관련,대다수의 관심사인 전세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월세대책에만 집중됐다고 입을 모았다.이 때문에 이번 대책은 '월세 안정방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소형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주택기금에서 저리대출을 지원해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공급 대상 주택 대부분이 1∼2인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택이어서 정작 전세난이 심각한 3∼4인가구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 전세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이런 중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물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여기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는 내리는데 어떻게 된거냐.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휘발유값은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배럴당 50달러나 비쌌던 지난 2008년 8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김영화씨는 “올려있을 때는 쭉 올라 있지만 내리는 것은 안 내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무튼 서민들 측에서는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라며 탄식했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그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주정빈 대한석유협회(홍보실장)은 인하된 유류세가 다시 환원되었고요, 관세가 추가 상승됐고, 환율도 120원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휘발유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유사 공급가격 44%보다 높고, 나머지 6%를 유통, 주유소 이윤이 차지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대통령의 언급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공급가 인하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같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 같다며 정유업계의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지 유류세 인하로 이어질 지 대통령 언급의 파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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