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장관,"토지 이용 쉽게 용도지역제 개편"
정종환 국토부장관,"토지 이용 쉽게 용도지역제 개편"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1.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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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전세대책 다 내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직적인 용도지역제를 대폭 손질하고 토지 이용과 관련한 중복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도심이나 교통 결절점 등의 복합용도 개발을 허용하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의 계획적 개발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까다롭고, 하나의 땅을 많은 부처가 여러 용도로 지정하다 보니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묶어놓되, 되는 것은 쉽게 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을) 한번 바꾸려면 몇 년씩 걸리는 일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도심이나 교통 결절점 등 용도지역이 복잡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용도와 관련 없이 복합 또는 용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물류·산업단지 건설이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만 세우면 주거, 산업, 관광·휴양 등 어떤 형태의 개발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권한 대부분 지자체에 넘겨져 있으나 국민 체감 효과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중앙 차원의 규제 확인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방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용도지역 문제는 땅값 상승이나 투기 과열, 난개발 등과 연관돼 있어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기본 방향만 정해져 있고, 매우 세밀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13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을 있는 만큼 풀어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숨을 쉬게 하는 것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형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전·월세 가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포인트"라고 소개했다.

   8.29 대책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번 전세 대책으로 보완하면 어느 시점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시점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흡족하게 내놓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놨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더 인하하려 민간 택지 원형지 공급, 과도한 도로율 완화, 녹지율 차등 적용 등을 통해 택지조성 원가를 낮추고, 기둥식 구조나 건식 공법, 자재 표준화 등을 통해 건축비도 절감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원형지 공급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사업 진행 정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상반기 대상 지구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이전 주요 기관의 상반기 청사 착공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점검단'을 통해 이전 계획을 점검·독려하고 기존 청사의 부동산 매각을 위해 올해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고 연기금 및 자산공사 등의 여유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완공되는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스며든 친수공간을 조성해 사람과 강이 어우러지는 4대강의 변화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 장관은 4월로 연기된 브라질 고속철도 입찰에 대해서는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수익성 개선 노력과 함께 한·브 공동 컨소시엄 강화 등을 위한 현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급행철도(GTX)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시행주체나 3개 노선 동시 또는 단계별 착공 여부 등을 정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또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3월 말까지 평가를 끝내고, 김포~베이징 운항도 중국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며 국가관리항은 올해 말까지 대상 항만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크루즈 산업 육성과 새로운 시장 개척, 선박금융을 강화하고,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뜻도 함께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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