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핵심' 교체 시작됐다
'사법권력 핵심' 교체 시작됐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1.18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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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 5명·헌법재판관 3명 올해 줄줄이 임기 만료
 
 
'진보성향' 인사들 퇴임으로 법원 판결흐름 크게 바뀔듯

김준규 총장 8월 물러나면 검찰에도 '인사 태풍' 예상사법권력의 교체가 시작됐다. '

법치의 보루'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얼굴이 금년 중 3분의 1이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노무햔 정권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이나 법원 판결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내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추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 한 명을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양 대법관을 시작으로 이홍훈 대법관이 5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11월 퇴임한다.
여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
대법관 14명 중 5명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것이다.


대법원장 교체… '진보 성향' 대법관들 퇴임

가장 큰 변화는 대법원장의 교체다.

지난 정권 시절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직후부터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검찰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불법 촛불시위 등 중요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남발하면서
검찰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해에는 일부 소장판사들의 '튀는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사법망국론(司法亡國論)'이 제기될 정도였다. 급기야 작년부터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태로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사법부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 대법원장의 후임은 사법부와 정부, 사법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등 이른바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퇴임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년에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공안·노동 등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보 성향'의 의견을 내면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이들이 한꺼번에 물러나면
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왼쪽으로 끌어당겨 놓은 대법원의 시계추가 약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정상화'라고 보는 시각과 '보수화'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공존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관 14명 전원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임명한 인물로 채워진다.


대법관 교체와는 별개로 대법관을 24명까지 늘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대법원엔 더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헌법재판관 3명 교체… 검찰도 물갈이

헌법재판소도 올해부터 헌법재판관이 줄줄이 교체된다.

이달 초
동국대 총장에 취임한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된 데 이어, 이공현(3월)·조대현(7월) 헌법재판관이 잇따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한다.
올해에만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바뀌는 것이다.

내년 9월엔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전체 9명 중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송두환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바뀌게 된다.
지난 정권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이 교체되는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늘 8월로 끝나는 검찰도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취임한 이후 고검장·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총장이 교체되면 대폭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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