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예상밖 제의 그 진심의 내막은
북한의 예상밖 제의 그 진심의 내막은
  • 김병영 기자
  • 승인 2009.06.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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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남북 대표단은 19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근로자들의 임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렸다. 남북 대표단은 다음달 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날 북측은 기업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육로통행 및 시간대별 통행인원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측은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제3국의 공단을 공동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회담 뒤 돌아와 브리핑을 갖고 “북측은 토지임대료 5억달러와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날 회담에서 육로통행 제한 조치 등을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당장 개성공단을 폐쇄할 뜻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측은 유씨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견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측은 또 북측의 토지임대료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탁아소 건설과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등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남측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등을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또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남북간 합의 계약 법규 제도를 준수하는 규범확립의 원칙 ▲정치군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원리 추구 원칙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을 제시했다. 회담은 오전 오후 한 차례씩 모두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북측 수석대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었다.   한편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계약개정과 상관이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 복잡성을 조성하는 데 대해 추궁했다. 우리측은 지난번 접촉에서 공업지구 특혜조치 재협상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12·1조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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