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컨퍼런스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전시에 공군 전투기가 수도권을 방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기지의 역할을 고려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와 법의 공평성, 일관성, 형평성 도모의 측면을 고려하여, 양립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군용항공기지법’ 하에서 비행안전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 중 일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군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이 ‘07년 12월 21일 폐지되고, ‘08년 9월 22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의 환경 하에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에 따른 비행안전성 문제를 토론한 결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항행안전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으로도 문제되지 않으며, 충돌위험모델 분석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 맥길 대학교 (McGill Univ.) 교수이면서, 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국장인 마이클 밀데(Michael Milde) 교수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국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 한국 공군에서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에 근거하여 건물높이를 203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제규정이나 한국 법률 어디에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며 미국조차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 회피위원회 (Obstacle Clearance Panel)가 개발한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모델(CRM: Collision Risk Model)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2롯데월드 건축은 서울공항 비행절차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종복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항공우주법학과, 전 대한항공 법무실장)는 현재 공군에서 건축제한의 근거로 제시하는 기준인 ‘공항감시레이더(ASR: Airport Surveillance Rader) 장애물 회피표면’은 항공로나 국지계기 이착륙 비행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비행로 주변 일정범위의 구역을 의미하며, 비행안전구역(장애물 제한표면)과는 달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에게 고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장애물 회피표면을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공군과 롯데가 양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비행절차 변경 및 항행안전시설 보완을 통한 비행안전 확보 가능
전 미 연방항공청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비행절차 및 공역관리 전문요원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씨는 35년간 항공교통제어센터(ATC :Air Traffic Control Center) 절차, 공역, 항공교통프로그램에서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초고층이 주활주로 정밀접근 장애물회피구역 밖에 위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되는 일부 비행절차의 경우 절차변경을 통해 충분히 비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은 비행절차 변경과 함께 보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항행안전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초고층은 서울의 도시관광 르네상스 창출에 원동력 제공
세계경영원 박현두 원장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와 대만 타이페이 101빌딩의 경우 그 나라 관광 홍보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들에 비해 관광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인공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초고층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제2롯데월드 초고층의 경우 한강을 비롯하여 주변의 석촌호수 및 올림픽 공원 그리고 롯데월드와 어우러져 초고층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인 관광 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였다.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제해성 교수는 기본적으로 초고층 건축은 고비용의 단일 생산품이면서, 국제 시장과 깊숙이 연계되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 투자자의 복합적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국내의 계획기술과 건설기술도 상당수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조경화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