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있었던 한나라당의 제2차 개헌 의원총회가 개헌 문제를 논의할 당내 특별 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의총이 2일로 줄어들 만큼 분위기는 맥이 빠졌다.
친이계 개헌 찬성론자들만 주로 발언대에 섰고, 개헌에 반대하는 친박·소장파들이 냉소로 대응한 결과다.
참석자는 113명이었고, 막판 의결 당시 출석의원의 수는 90명, 발언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김금래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헌이다. 이것은 정치의 후진화를 막고, 일류국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국회의원의 임무인 만큼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개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화수 의원은 “지역구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수의 지역구민들이 공감을 표했고, 또 시대적으로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라며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해봉 의원은 “개헌 타당성의 명분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은 오히려 동력을 상실했다.”라며 “무엇보다도 민주당과의 함의가 가능할 것인가. 나아가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국민적 관심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개헌을 계기로 정치세력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라며 “개헌논의가 당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개헌을 반대했다.
유정현 의원은 “국회의원과 대선의 2년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를 두 달 연장하면서 그 대통령이 2016년 4월 총선 이후부터는 분권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며 “무엇보다도 무관심 내지는 언론의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정말 국가 미래 대계를 위한 개헌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강명순 의원은 “우리가 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동과 소외자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진식 의원은 “5년 단임제는 이미 3년 정도만 되더라고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초래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비서관직을 마다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나올 정도이다.”라며 “지역감정의 문제, 대선에 올인해서 승자 독식하는 이러한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시대와 시기에 맞는 그러한 모든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함에도 “현재의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력을 못 받는 것이다”라며 “또한 이미 당내의 개헌연구TF가 존재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논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의원은 개헌은 필요하다고 운을 떼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위 안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시대에 대비한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피력하며 구체적인 안을 당에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2007년에 우리가 다른 당과 합의를 했고 또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면 바로 그러한 정치적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대통령 내지는 개헌 찬성론자가 안을 발의해서 그 안을 따르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은 “특위를 만들어서 접합점을 찾자. 이것을 단순히 권력 또는 계파의 이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자. 이럴 때 한번 다 같이 만나서 역발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접어주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살아남고 또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크고 넒은 시야로 보자”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지금 대권주자들이 바로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라며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현 임기 동안 권력분산의 운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개헌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8대 국회 내에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차기부터 적용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못을 박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라며 “차기 대선이후에 차기 국회의원들이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 시간을 정해서 개헌을 하자는 절차법부터 먼저 만들자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국 의원은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필요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69.4%로 나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현실성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차라리 처음부터 개헌이 불필요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라, 그리고 개헌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여상규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는 이상적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정미경 의원은 “저처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든 헌법도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개헌 얘기하면 5년 단임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제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50% 이상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왕적이니까 바꾸자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라며 “대통령 중임제의 4년 중임이 여태까지 나왔던 대통령 중임제를 말하고, 분권형으로 하되 임기만 한 번 더하자,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준다.”라고 말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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